러, 우크라에 휴전 제안?..."푸틴은 돈바스로 만족 못 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6:06

"러, 도네츠크도 함락시 휴전 제안할 가능성"
우크라, 영토 탈환 의지 굳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4개월이 넘었다. 우크라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지난 3일(현지시간) 루한스크주(州)의 마지막 거점 도시인 리시찬스크 함락을 발표했다.

사실상 루한스크주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도네츠크주에 총공세를 지시했다. 그러자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보도했다.

휴전 전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불과하며 실상은 휴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세베로도네츠의 우크라 군인. 2022.06.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 임박..."러, 올 여름 휴전 제안할 수도"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침공 명분은 우크라 신(新)나치 정부로부터 돈바스 주민들의 해방이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 정부군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러시아어 구사 주민들을 지키겠다며 우크라군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러시아는 말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리시찬스크 확보는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말로 이제 군사작전 임무 완수까지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 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4일(현지시간) CNN은 러시아가 돈바스 점령이란 목표 달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WP에 쓴 기고문에서 "평화로의 진전은 휴전으로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휴전할지 여부는 우크라에 달렸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말한다.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전황이 우세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와 크름반도, 두 지역을 잇는 마리우폴 등 동남부 도시를 계속 통제하게 두는 방식으로 휴전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 러시아가 휴전을 깨지 않게끔 억제시키고, 양측은 지속가능한 장기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오핸런 연구원은 비록 분명한 영토의 경계선은 없을 테지만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을 파병하거나,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지역을 자치지역으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제안했다.

마지막 옵션은 우크라에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러시아가 그대로 동부와 동남부 일대를 통제하게 하되 우크라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처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옵션이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영토 문제는 향후 협상으로 풀 과제로 남겨놓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크라는 어떤 영토도 러시아에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시카고대 여론 연구 센터 NORC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크라 국민의 약 89%가 영토를 포기해 러시아와 휴전 합의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 전체 병합..."군사작전 멈추지 않겠다"

5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이날 국방부 회의에서 "러 특별군사작전은 LPR 영토가 완전히 해방된 뒤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군사작전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군사 작전 목표는 돈바스 주민 해방 뿐이 아니라고 우크라는 판단한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 국방부 정보국장은 5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단언컨데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의 완전한 파괴"라며 우크라 영토 전체를 합병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설상 휴전을 제안한다고 해도 우크라의 영토 탈환 의지는 굳건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리시찬스크에서 병력 철수를 발표한 지난 4일 밤 연설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전술과 현대식 무기를 늘려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결과로 전쟁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우크라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 기간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적어도 1년 동안 이번 전쟁을 준비해왔고, 이 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전쟁이 이만 끝나기를 바라는 측에서는 러시아의 휴전 제안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우크라 영토 전체 합병이 푸틴 대통령의 목표라면 돈바스 점령 후 휴전 제안이라는 시나리오는 한낱 바람에 그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사진

의성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진화 헬기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진=독자 제공] 해당 헬기는 경북 의성지역에 지원 나온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기종: S76, 중형)로 확인됐다. 헬기 탑승자는 기장 1명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5-03-26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