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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에 휴전 제안?..."푸틴은 돈바스로 만족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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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도네츠크도 함락시 휴전 제안할 가능성"
우크라, 영토 탈환 의지 굳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4개월이 넘었다. 우크라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지난 3일(현지시간) 루한스크주(州)의 마지막 거점 도시인 리시찬스크 함락을 발표했다.

사실상 루한스크주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도네츠크주에 총공세를 지시했다. 그러자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보도했다.

휴전 전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불과하며 실상은 휴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세베로도네츠의 우크라 군인. 2022.06.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 임박..."러, 올 여름 휴전 제안할 수도"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침공 명분은 우크라 신(新)나치 정부로부터 돈바스 주민들의 해방이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 정부군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러시아어 구사 주민들을 지키겠다며 우크라군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러시아는 말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리시찬스크 확보는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말로 이제 군사작전 임무 완수까지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 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4일(현지시간) CNN은 러시아가 돈바스 점령이란 목표 달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WP에 쓴 기고문에서 "평화로의 진전은 휴전으로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휴전할지 여부는 우크라에 달렸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말한다.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전황이 우세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와 크름반도, 두 지역을 잇는 마리우폴 등 동남부 도시를 계속 통제하게 두는 방식으로 휴전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 러시아가 휴전을 깨지 않게끔 억제시키고, 양측은 지속가능한 장기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오핸런 연구원은 비록 분명한 영토의 경계선은 없을 테지만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을 파병하거나,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지역을 자치지역으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제안했다. 

마지막 옵션은 우크라에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러시아가 그대로 동부와 동남부 일대를 통제하게 하되 우크라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처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옵션이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영토 문제는 향후 협상으로 풀 과제로 남겨놓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크라는 어떤 영토도 러시아에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시카고대 여론 연구 센터 NORC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크라 국민의 약 89%가 영토를 포기해 러시아와 휴전 합의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 전체 병합..."군사작전 멈추지 않겠다" 

5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이날 국방부 회의에서 "러 특별군사작전은 LPR 영토가 완전히 해방된 뒤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군사작전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군사 작전 목표는 돈바스 주민 해방 뿐이 아니라고 우크라는 판단한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 국방부 정보국장은 5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단언컨데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의 완전한 파괴"라며 우크라 영토 전체를 합병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설상 휴전을 제안한다고 해도 우크라의 영토 탈환 의지는 굳건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리시찬스크에서 병력 철수를 발표한 지난 4일 밤 연설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전술과 현대식 무기를 늘려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결과로 전쟁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우크라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 기간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적어도 1년 동안 이번 전쟁을 준비해왔고, 이 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전쟁이 이만 끝나기를 바라는 측에서는 러시아의 휴전 제안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우크라 영토 전체 합병이 푸틴 대통령의 목표라면 돈바스 점령 후 휴전 제안이라는 시나리오는 한낱 바람에 그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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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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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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