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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에 휴전 제안?..."푸틴은 돈바스로 만족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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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도네츠크도 함락시 휴전 제안할 가능성"
우크라, 영토 탈환 의지 굳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4개월이 넘었다. 우크라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지난 3일(현지시간) 루한스크주(州)의 마지막 거점 도시인 리시찬스크 함락을 발표했다.

사실상 루한스크주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도네츠크주에 총공세를 지시했다. 그러자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보도했다.

휴전 전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불과하며 실상은 휴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세베로도네츠의 우크라 군인. 2022.06.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 임박..."러, 올 여름 휴전 제안할 수도"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침공 명분은 우크라 신(新)나치 정부로부터 돈바스 주민들의 해방이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 정부군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러시아어 구사 주민들을 지키겠다며 우크라군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러시아는 말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리시찬스크 확보는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말로 이제 군사작전 임무 완수까지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 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4일(현지시간) CNN은 러시아가 돈바스 점령이란 목표 달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WP에 쓴 기고문에서 "평화로의 진전은 휴전으로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휴전할지 여부는 우크라에 달렸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말한다.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전황이 우세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와 크름반도, 두 지역을 잇는 마리우폴 등 동남부 도시를 계속 통제하게 두는 방식으로 휴전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 러시아가 휴전을 깨지 않게끔 억제시키고, 양측은 지속가능한 장기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오핸런 연구원은 비록 분명한 영토의 경계선은 없을 테지만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을 파병하거나,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지역을 자치지역으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제안했다. 

마지막 옵션은 우크라에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러시아가 그대로 동부와 동남부 일대를 통제하게 하되 우크라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처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옵션이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영토 문제는 향후 협상으로 풀 과제로 남겨놓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크라는 어떤 영토도 러시아에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시카고대 여론 연구 센터 NORC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크라 국민의 약 89%가 영토를 포기해 러시아와 휴전 합의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 전체 병합..."군사작전 멈추지 않겠다" 

5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이날 국방부 회의에서 "러 특별군사작전은 LPR 영토가 완전히 해방된 뒤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군사작전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군사 작전 목표는 돈바스 주민 해방 뿐이 아니라고 우크라는 판단한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 국방부 정보국장은 5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단언컨데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의 완전한 파괴"라며 우크라 영토 전체를 합병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설상 휴전을 제안한다고 해도 우크라의 영토 탈환 의지는 굳건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리시찬스크에서 병력 철수를 발표한 지난 4일 밤 연설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전술과 현대식 무기를 늘려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결과로 전쟁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우크라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 기간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적어도 1년 동안 이번 전쟁을 준비해왔고, 이 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전쟁이 이만 끝나기를 바라는 측에서는 러시아의 휴전 제안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우크라 영토 전체 합병이 푸틴 대통령의 목표라면 돈바스 점령 후 휴전 제안이라는 시나리오는 한낱 바람에 그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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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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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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