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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회사 대표, 뒤늦게 고소당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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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발길질에 타박상·염좌…몇 년 뒤 고소
수 년 전 해외출장서 업무처리 탓하며 폭행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4년 전 직원을 '갑질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를 지난 5월 27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타이완 출장 중 호텔 방에서 아침 8시경 부하직원 B(51)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거래사와의 미팅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며칠 뒤 회사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 왼쪽 가슴 타박상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엔 상해 원인으로 '누군가에 맞음'이 기재됐다. 수상(受傷)일은 폭행당한 날로 기재됐다.

B씨는 그 즈음 A씨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냈다. 전자우편엔 "(거래사와의) 오전 미팅을 위해 예민한 상황이신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 욕설과 함께 연속 3회에(주먹 8회 이상, 발 2회 이상) 걸쳐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하신 것에 대해, 구타를 당한 저로서는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 그러나 구타 및 욕설을 동반한 지침과 지도는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후 2년이 지나 2020년 B씨는 A씨를 이 사건으로 고소했다. A씨는 그 해 12월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A씨는 B씨의 고소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사건 직후) 당시는 제가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직장생활이니까 넘어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단서, 전자우편 등을 증거로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한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분명하게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 점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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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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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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