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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재유행 발등에 불…'원스톱 진료' 1만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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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모두 가능
재유행 대비 예비병상 확보 선제 조치
"재유행 20만명 넘을 가능성도 대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과 처방,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한편 전국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권역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4주간 감소세였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자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논의 후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진료 등을 해온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전화상담 병의원 등 명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됐다.

◆ 재유행 대비…검사·진료·치료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 목표

이날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가 확보됐다. 정부는 이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6206개소를 준비했다. 향후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개소까지 확대되며 대면진료·처방까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된다는 것이 이점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7.01 kh99@newspim.com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2000여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확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스톱 진료기관이 1만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유증상자·확진자가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도록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하게끔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관련정보를 게재한다.

다만 치료 가능 여부 등 센터 현황의 실시간 정보는 7월 중 시스템화 된다. 그전까지 유증상자나 확진자는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권역 내 신속 병상 배정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지난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했다. 이후 정부는 확진자수 감소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6월 30일 기준 코로나19 병상은 중증 병상 1486개 등 총 6227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2.06.08 mironj19@newspim.com

이 같이 병상이 준 대신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는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만든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권역 공동대응 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탄력적 운영체계를 가동한다.

박향 반장은 "전문가들 재유행 예측을 보면 하루 15만~20만명도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병상을 마련하고 있고, 의료체계 측면에서 하루 15만명 내외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하루에 15만명 또는 20만명을 넘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 거점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 규모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을 대비 하겠다"며 "관련 인력 교육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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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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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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