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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재유행 발등에 불…'원스톱 진료' 1만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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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모두 가능
재유행 대비 예비병상 확보 선제 조치
"재유행 20만명 넘을 가능성도 대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과 처방,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한편 전국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권역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4주간 감소세였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자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논의 후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진료 등을 해온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전화상담 병의원 등 명칭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됐다.

◆ 재유행 대비…검사·진료·치료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 목표

이날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가 확보됐다. 정부는 이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6206개소를 준비했다. 향후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개소까지 확대되며 대면진료·처방까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된다는 것이 이점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7.01 kh99@newspim.com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2000여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확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스톱 진료기관이 1만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유증상자·확진자가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도록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하게끔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관련정보를 게재한다.

다만 치료 가능 여부 등 센터 현황의 실시간 정보는 7월 중 시스템화 된다. 그전까지 유증상자나 확진자는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현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권역 내 신속 병상 배정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지난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했다. 이후 정부는 확진자수 감소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6월 30일 기준 코로나19 병상은 중증 병상 1486개 등 총 6227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2.06.08 mironj19@newspim.com

이 같이 병상이 준 대신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는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만든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권역 공동대응 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탄력적 운영체계를 가동한다.

박향 반장은 "전문가들 재유행 예측을 보면 하루 15만~20만명도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병상을 마련하고 있고, 의료체계 측면에서 하루 15만명 내외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하루에 15만명 또는 20만명을 넘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 거점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 규모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을 대비 하겠다"며 "관련 인력 교육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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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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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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