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나토, '더 커지고, 강하고, 단합된' 동맹 진화 ...푸틴의 자충수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3:15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3:15

마드리드 정상회의 통해 '주적' 러시아와 대립각 뚜렷
'유럽의 강력한 나토화' 실현...중국까지 겨냥
푸틴의 우크라 침공으로 결속도 높아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30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는 지난 1949년에 창설된 나토 역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기념비적인 회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종식 77주년이자, 냉전 종식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나토가 나아갈 새로운 이정표가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나토의 이같은 변화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촉발시켰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나토의 무력화를 노렸지만, 오히려 '더 크고, 강하고, 단결된' 나토를 상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핀란드화'를 기대했지만 '유럽의 나토화'를 초래했다고 말한 것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 유럽 중립국, 아·태까지 확대...나토, '범 서방' 군사동맹화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이다. 이는 단순히 2개의 회원국이 늘어나 32개국 체제가 됐다는 의미 이상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그동안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중립을 유지해왔다. 서유럽에 편향되거나 나토에 기압할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보복을 두려워한 측면도 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집단 안보 동맹이란 보호막이 없는 유럽의 약소국은 언제든지 러시아의 탱크에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스웨덴이나 핀란드로선 나토 가입을 미루면 언제든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각성이 생겨난 셈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에게 큰 부담이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러시아의 국경에 까지 직접 확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핀란드의 가입으로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과 대치하는 국경선이 1340km나 늘어났다. 스웨덴은 러시아가 북유럽 발트해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러시아의 역외 영토이자 발트 함대의 주둔지인 칼리닌그라드는 이제 완전히 나토 회원국에 포위된 형국이 됐다. 

이밖에도 이번 나토정상회의에는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도 참여했다. 나토의 영향권이 유럽을 너머 아시아태평양까지 확대된 셈이다. 이는 나토가 향후 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함께 겨냥한 '범 서방' 군사 동맹으로 확대될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이 호랑이'에서 막강 군사력 갖춘 동맹으로진화

나토가 단순히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나토의 군사력은 한층 강화될 초석을 다졌다.  그동안 나토는 실질적인 군사력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미군의 들러리', '종이 호랑이'라는 지적을 받곤 했다. 자신들의 방위비 지출을 아끼며 미군에 편승해온 유럽 각국이 자초한 측면도 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나토 회원국은 방위력 증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무력충돌은 이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의 '실제 상황'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옌스 스톨벤테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신속대응군 병력을 현재 4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장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유럽 주둔 미군을 증강하고 전진 배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설치하고, 유럽 각지에 전투여단과 기갑, 항공 부대를 증강해 순환 배치키로 했다. 영국에는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스페인에는 구축함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유럽 주둔 미군도 10만명 선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그동안 미뤄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국방비 지출' 계획에도 적극 실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러시아' 주적 앞에서 단결하는 나토

 

그동안 나토의 약점 중 하나는 '취약한 단결력'이었다. 유럽 각국이 안보 동맹으로 뭉쳤지만 각기 처지와 이해관계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유럽 대륙과 영국, 회원국 사이의 격차 등으로 인해 단합된 힘을 모으는데 한계가 뚜렷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러시아는 주적이자 위협'이란 인식을 분명히 갖게 됐고, 이는 결속력 강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는 물론 주변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에너지 의존을 감안해 대응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와 탱크 등을 지원키로 했고,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EU) 가입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터키(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지만 지난 28일 찬성으로 급선회했다. 협상 과정에서 터키가 실리를 챙긴 대목도 있지만 애초부터 '대러 공동전선' 구축이 시급하다는 대세를 거스리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토의 분열은 언제든 다시 재연될 수 있다. WP도 향후 나토의 내부 분열 가능성은 완전히 해결되기 힘든 약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유럽 전쟁인 우크리아니 전쟁에 휘말리면서 나토의 결속력이 과거 어느때보다 견고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