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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원윳값' 협상 난항...유가공업계vs낙농가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7:19

지난해 리터당 21원 인상...올해는 최소 47원
'협상 거부' 유업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요구
낙농업계는 정부·유업계 상대 투쟁..."생존권 문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우유 원유(原乳) 가격 협상을 놓고 낙농가와 유가공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가공업계는 현행 원유 가격 결정 제도에 우려를 표하며 협상 거부에 나선 가운데 낙농가는 원유 납품 거부를 시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우유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정부, 낙농업계, 유가공업계의 협상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생산비연동제를 통한 우유 원유 가격 인상 범위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자 유가공업계가 '협상 거부'에 나섰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의 '원유생산 및 공급규정'을 근거로 설립되는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협상위)는 낙농단체 소속 3명, 유업체 소속 3명, 학계 인사 1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가 발표된 이후 한 달 내 협상위를 꾸리고 원유 가격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원유 가격을 최종 결정하며 새 가격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업계 상반기 매출 추이. 

지난달 24일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이달 24일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협상위조차 꾸려지지 않은 채 마감 시일을 넘긴 것이다.

'협상 거부'에 나선 유가공업계는 원유가 상승에 따른 밀크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우유 생산비는 리터(ℓ)당 843원으로 전년비 4.2% 증가했다. 올해 리터당 47~58원 범위에서 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우유 원유 가격은 리터당 947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2020년 926원에서 21원(2.3%) 오른 가격이다. 올해 생산비조사에 따른 최소치인 리터당 47원으로 협상이 되더라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원유 가격이 오르는 셈이다.

앞서 유업체들은 지난해 원유가격 2.3% 인상에 따라 우유 소비자가격을 평균 5~10%가량 올린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F&B 등 유업체들은 흰 우유 가격을 평균 5~6% 가량 인상한 바 있다. 스틱커피,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잇따라 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원유가격이 두 배 가량 오를 경우 우유, 분유 등 유제품 가격도 잇따라 상승할 수 있다.

또 수입산 우유 대비 국산 우유의 경쟁력이 더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실제 우유 소비량 감소 및 수입우유 등에 밀려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국내 유업체들의 매출 실적도 과거 대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유제품 제조 과정에서 원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운송비, 원부자재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지난해 인상금액인 21원 대비 올해 인상 범위가 두 배 이상 높기 떄문에 업체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1.07.18 yooksa@newspim.com

현재 유가공업계는 협상 전제 조건으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생산비와 연동해 원유 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생산비연동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새로 내놓은 안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원유를 흰우유를 만드는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로 이원화해 가격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유제품이 수입산과 가격경쟁에 뒤처지는 점을 감안해 음용유는 가격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낮춰 부담을 줄이는 등 용도별로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낙농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곡물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함으로 낙농가의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료값 폭등, 원유감산정책 등으로 낙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와 유가공업계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에 반발하며 133일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우유 원유 납품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사료값 폭등으로 올해 낙농가의 부담은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낙농가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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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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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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