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코로나 거리두기 때 '홀덤' 게임 도박장 운영 일당, 법원서 철퇴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7:0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7:09

하루 판돈 1억5000만원, 수수료 수백만원
손님에 "현금 안걸고 게임했다" 경찰진술 요구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홀덤 게임장을 도박장으로 운영해 하루에 수백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7일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3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도박 또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들이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었던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은 서울 강동구에 '포인트 보드카페'라는 홀덤 게임장을 차리고, 칩을 현금과 교환해줘 사실상 도박장으로 운영하며 판돈의 3%를 수수료로 받아오다 개장한 지 10여일이 지났을 때 덜미가 잡혔다.

수수료는 하루 평균 459만원 정도였다. 하루 평균 판돈이 1억5300만원 상당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하며 게임을 하루에 수십 회씩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게임장에 나가 현장을 운영한 4명은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발령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이 게임장을 개장하고 나흘쯤 지난 뒤부터 2주간 서울시장의 홀덤 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된 것이다. 당시 현장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장소 임차인 명의 제공을 담당한 한 명만 이 혐의를 면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16 yoonjb@newspim.com

이들 일당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게임장에서 도박을 해 경찰에 입건된 손님들에게 '칩과 현금 교환은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에게 '환전 얘기하면 안 된다.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했다고 해 달라. 그래야 (당신들이) 도박으로 벌금 안 받는다'는 등 내용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박장 카운터에서 압수한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000만원 상당, 도박 사실을 인정한 손님들의 진술, 일당의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2명이 선고받은 형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8개월이었다. 집행유예 기간은 2년으로 선고됐다.

이들 일당에게 대가를 받고 이들이 돈 관리에 쓸 계좌를 제공한 한 30대 남성도 도박장소 개설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하루에 10만원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칩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이체해줬다. 또 매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일당에 건넸다.

일당 5명은 모두 항소했다. 돈 관리 계좌를 제공한 남성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 남성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