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 거리두기 때 '홀덤' 게임 도박장 운영 일당, 법원서 철퇴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7:0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7:09

하루 판돈 1억5000만원, 수수료 수백만원
손님에 "현금 안걸고 게임했다" 경찰진술 요구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홀덤 게임장을 도박장으로 운영해 하루에 수백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지난달 27일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 중 3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도박 또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들이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었던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은 서울 강동구에 '포인트 보드카페'라는 홀덤 게임장을 차리고, 칩을 현금과 교환해줘 사실상 도박장으로 운영하며 판돈의 3%를 수수료로 받아오다 개장한 지 10여일이 지났을 때 덜미가 잡혔다.

수수료는 하루 평균 459만원 정도였다. 하루 평균 판돈이 1억5300만원 상당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하며 게임을 하루에 수십 회씩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게임장에 나가 현장을 운영한 4명은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발령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이 게임장을 개장하고 나흘쯤 지난 뒤부터 2주간 서울시장의 홀덤 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된 것이다. 당시 현장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장소 임차인 명의 제공을 담당한 한 명만 이 혐의를 면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16 yoonjb@newspim.com

이들 일당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의 게임장에서 도박을 해 경찰에 입건된 손님들에게 '칩과 현금 교환은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에게 '환전 얘기하면 안 된다.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했다고 해 달라. 그래야 (당신들이) 도박으로 벌금 안 받는다'는 등 내용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박장 카운터에서 압수한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000만원 상당, 도박 사실을 인정한 손님들의 진술, 일당의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2명이 선고받은 형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8개월이었다. 집행유예 기간은 2년으로 선고됐다.

이들 일당에게 대가를 받고 이들이 돈 관리에 쓸 계좌를 제공한 한 30대 남성도 도박장소 개설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하루에 10만원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칩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이체해줬다. 또 매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일당에 건넸다.

일당 5명은 모두 항소했다. 돈 관리 계좌를 제공한 남성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 남성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