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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학자 8인 하반기 진단 "인플레 양호...V자형 성장세"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0:51

상반기 성장률 3% 내외, 하반기 성장폭 확대 전망
재정정책에 '방점', 특별국채 발행 필요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제학자들이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1~2%대로 낮아진 뒤 하반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 한해 '브이(V)자'형 성장 곡선을 그릴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증권 전문 매체 정취안르바오(證券日報)는 상반기 종료를 앞두고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각 기관 수석 경제학자 8인의 전망을 모았다.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 내외 성장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더욱 적극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통해 경제 회복 속도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사진=셔터스톡]

◆ 2분기 1~2%, 상반기 3% 내외 전망...올해 'V자형' 성장세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했다. 글로벌 팬데믹 여파로 수요 위축·공급 충격·기대 약화라는 '3중 압력'이 부각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더해졌고 특히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안정 부담을 키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전에 이어 상하이, 베이징까지 봉쇄 혹은 준봉쇄를 겪으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생산과 소비가 더욱 쪼그라들자 중국 국내외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5.5% 내외'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1분기에는 4.8% 성장을 실현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2분기 상황은 1분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8인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내면서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촨차이(川財)증권 천리(陳靂)는 "전염병 여파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 생산 회복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중항(中航)증권 둥중윈(董忠雲)은 "6월 분양주택 판매가 회복세를 띠었다"며 "이것이 내수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성장 안정 정책이 속속 시행됨에 따라 경기가 2분기 하락한 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며 "2분기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3%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반기록 갈수록 성장률 증가폭이 커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웨카이(粵開)증권 뤄즈헝(羅誌恒)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 1~2% 사이, 상반기 3% 내외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는 5%대를 나타낼 것으로 점쳤다. 쥐펑(巨豐)증권 추샤오화(邱曉華)는 2분기 1~2%를 기록한 뒤 3분기와 4분기 7%까지 성장폭을 넓혀야 올해 목표치인 5.5% 내외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실물 경제 지원에 정책 방점..."특별국채 발행해야" 주장도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하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통화정책에 관한 중국 정부의 운신 폭이 크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중론이다.

경제학자 8인은 정부 정책 방점이 실물경제 지원에 찍힐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책 운용 강도나 수단에 있어서는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뤄즈헝은 "통화정책에 있어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 지원 강도를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며 하반기 또 한번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이나 기준금리(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통한 대출 수요 진작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둥중윈 역시 "외부의 긴축 정책이 중국 내 유동성 완화를 상당 부분 제약할 것"이라면서도 "LPR를 적정 수준 인하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부문의 이익 양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06.28 hongwoori84@newspim.com

반면 모간스탠리증권 장쥔(章俊)은 "하반기에는 재정정책이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5월 데이터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레버리지 확대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완화 정책은 주로 재정적 측면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국채를 발행하거나 내년도 특수목적채권 쿼터를 미리 배정함으로써 인프라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는 둥중윈도 일부 공감했다. 그는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시장 주체 보호 및 고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와 보조금 지급, 소비쿠폰 등이 주요 방식으로 언급됐다.

특별국채는 특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 비용을 할당해 발행하는 국채다. 중국 정부는 앞서 우한(武漢)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특별국채를 발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으로, 앞서 1998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특별국채가 발행된 적 있지만 이는 각각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중국 싱크탱크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2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한 바 있다. 포럼은 "2020년 코로19 대응 특별국채를 발행해 방역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의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방역 부담이 2020년 당시와 맞먹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재정 적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물가상승률 '완만', 인플레 통제 가능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국제 원자재 및 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고물가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현재 중국에서는 수입형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다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신(中信)증권 경제학자 밍밍(明明)은 "중국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유가 변화가 중국 에너지 가격에 미칠 충격은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며 "최근 정부의 석탄 공급량 보장 노력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량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은 중국이 매우 중요시 하는 부분으로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꽤 높은 편이다"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요소 중 곡물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 역시 물가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중루이(中睿)펀드 경제학자 쉬양(徐陽)은 "중국은 곡물이나 석탄 등 생산과 소비에 있어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있다"며 "이것이 외부의 고인플레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분석했다. 수입형 인플레에 예의주시 해야겠지만 이것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리스크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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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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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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