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에 '방점', 특별국채 발행 필요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제학자들이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1~2%대로 낮아진 뒤 하반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 한해 '브이(V)자'형 성장 곡선을 그릴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증권 전문 매체 정취안르바오(證券日報)는 상반기 종료를 앞두고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각 기관 수석 경제학자 8인의 전망을 모았다.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 내외 성장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더욱 적극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통해 경제 회복 속도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 2분기 1~2%, 상반기 3% 내외 전망...올해 'V자형' 성장세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했다. 글로벌 팬데믹 여파로 수요 위축·공급 충격·기대 약화라는 '3중 압력'이 부각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더해졌고 특히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안정 부담을 키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전에 이어 상하이, 베이징까지 봉쇄 혹은 준봉쇄를 겪으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생산과 소비가 더욱 쪼그라들자 중국 국내외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5.5% 내외'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1분기에는 4.8% 성장을 실현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2분기 상황은 1분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8인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내면서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촨차이(川財)증권 천리(陳靂)는 "전염병 여파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 생산 회복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중항(中航)증권 둥중윈(董忠雲)은 "6월 분양주택 판매가 회복세를 띠었다"며 "이것이 내수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성장 안정 정책이 속속 시행됨에 따라 경기가 2분기 하락한 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며 "2분기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3%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반기록 갈수록 성장률 증가폭이 커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웨카이(粵開)증권 뤄즈헝(羅誌恒)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 1~2% 사이, 상반기 3% 내외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는 5%대를 나타낼 것으로 점쳤다. 쥐펑(巨豐)증권 추샤오화(邱曉華)는 2분기 1~2%를 기록한 뒤 3분기와 4분기 7%까지 성장폭을 넓혀야 올해 목표치인 5.5% 내외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실물 경제 지원에 정책 방점..."특별국채 발행해야" 주장도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하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통화정책에 관한 중국 정부의 운신 폭이 크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중론이다.
경제학자 8인은 정부 정책 방점이 실물경제 지원에 찍힐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책 운용 강도나 수단에 있어서는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뤄즈헝은 "통화정책에 있어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 지원 강도를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며 하반기 또 한번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이나 기준금리(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통한 대출 수요 진작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둥중윈 역시 "외부의 긴축 정책이 중국 내 유동성 완화를 상당 부분 제약할 것"이라면서도 "LPR를 적정 수준 인하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부문의 이익 양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모간스탠리증권 장쥔(章俊)은 "하반기에는 재정정책이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5월 데이터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레버리지 확대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완화 정책은 주로 재정적 측면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국채를 발행하거나 내년도 특수목적채권 쿼터를 미리 배정함으로써 인프라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는 둥중윈도 일부 공감했다. 그는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시장 주체 보호 및 고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와 보조금 지급, 소비쿠폰 등이 주요 방식으로 언급됐다.
특별국채는 특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 비용을 할당해 발행하는 국채다. 중국 정부는 앞서 우한(武漢)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특별국채를 발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으로, 앞서 1998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특별국채가 발행된 적 있지만 이는 각각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중국 싱크탱크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2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한 바 있다. 포럼은 "2020년 코로19 대응 특별국채를 발행해 방역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의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방역 부담이 2020년 당시와 맞먹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재정 적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물가상승률 '완만', 인플레 통제 가능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국제 원자재 및 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고물가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현재 중국에서는 수입형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다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신(中信)증권 경제학자 밍밍(明明)은 "중국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유가 변화가 중국 에너지 가격에 미칠 충격은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며 "최근 정부의 석탄 공급량 보장 노력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량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은 중국이 매우 중요시 하는 부분으로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꽤 높은 편이다"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요소 중 곡물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 역시 물가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중루이(中睿)펀드 경제학자 쉬양(徐陽)은 "중국은 곡물이나 석탄 등 생산과 소비에 있어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있다"며 "이것이 외부의 고인플레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분석했다. 수입형 인플레에 예의주시 해야겠지만 이것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리스크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