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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직장협 "행안부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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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달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원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동해경찰서 앞 게시대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사진=동해경찰직장협의회]2022.06.20 onemoregive@newspim.com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강릉·동해·정선·고성경찰서 등 10여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가 이날까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 일선 경찰서에 게시된 게시물에는 "대선공약 공안직 전환, 청장 장관급 격상 이행,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설치 결사반대",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결사반대" 등 격렬한 반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날 강원경찰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등 경찰을 통제하려는 모든 수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원경찰직협은 이날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됐으나 최근 행안부장관은 경찰권 통제를 목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을 통해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 받아 경찰청을 종속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경찰서에 게시만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사진=강릉경찰서]2022.06.20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면서 "경찰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 심의·의결 기구 강화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안직군 편입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종 동해경찰직장협의회장은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내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발표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강릉경찰직장협의회장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결국은 경찰수사의 독립성 침해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인 만큼 결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내놓을 권고안의 핵심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보장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주 내용이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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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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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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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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