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직장협의회가 20일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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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직장협의회가 20일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실 신설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대전경찰직장협의회] 2022.06.20 gyun507@newspim.com |
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결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에 의해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장과 지역경찰관서장의 임용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경찰 권한이 집중됐다며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고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 내용을 규정하며 감찰권까지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권력작용을 통한 경찰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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