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을 딛고 경기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는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소비 및 고용 창출을 주문했다.
15일 신화사 등에 따르면 이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는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일거다득(一擧多得, 한번에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음)'의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치로는 ▲국가 주도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의 민간기업 참여 독려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 ▲리파이낸싱·대출 연장을 비롯한 금융지원 등이 언급됐다.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가 모든 사회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투자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면서 "시장주체(市場主體·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를 지키면 고용 안정과 중국 경제의 강인함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중국 전체 투자에서 민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6.5%로 집계됐다.
국무원의 이같은 주문은 중국 정부가 경기 안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가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경기 부양 조치를 쏟아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 여파가 계속되면서 민간 기업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고 산업생산은 0.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한 여파로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4월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경기 하강 압력이 여전히 상당함을 나타냈다. 소매판매의 경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특히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중국 정부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1000만명 이상의 대졸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된 상황이었다.
중국 교육부는 앞서 올 여름 대졸자 수가 사상 최대인 1076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업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고용 불안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베이징 등 31개 중점 도시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6.9%까지 치솟았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8.4%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봉쇄로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점이 실업률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평가다.
푸링후이(付淩暉)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코로나19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졸업 시즌을 맞아 취업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청년 취업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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