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환 "국회법 개정안, 입법부 견제 수단일 뿐…尹 위헌 발언 옳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2:51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거치냐 마냐 절차 문제"
"착한임대인 유도해 임대차3법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가지고 위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여권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입법을 가지고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현행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치느냐, 상임위 차원에서 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그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제정될 때 어떻게 할 건지, 실제 실행해보는 과정에서 본회의를 거치는 게 좋을지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지, 또 간소화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의 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임대차3법' 보완책에 대한 구성도 내놨다. 그는 "신규계약 당시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건물 임대료를 50% 인하해주는 등 착한임대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 돼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안정화된 추세"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신규계약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