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로나 '역설' 서울 고교생 우울감 줄었다…초중학생은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2일 09:00

"고교생, 가정에서 비대면 수업해 우울감 감소"
"초중학생, 또래 만날 기회 줄어 우울감 증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코로나19 이후 서울 고등학생의 우울감은 줄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우울감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은 불안감 중 '과도한 걱정'과 '예민함' 부분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 학생종단연구 2020'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위드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 학생의 건강 실태분석' 연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연구 대상은 지난해 기준 서울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총 4486명, 중학교 1학년 총 4589명, 인문계고 1학년 총 3553명, 직업계고 1학년 총 796명 등이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측면으로 나눠 신체건강에서는 건강 문제로 인한 결석, 조퇴, 과제 곤란 정도와 운동시간 및 수면시간을, 정신건강에서는 우울, 불안(과도한 걱정, 예민함, 신체 수면상의 문제,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등이 분석됐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1년을 비교해 보면 정신건강 측면에서 초중학생의 우울감은 다소 늘었다. 반면 인문계고 학생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줄었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전후로 우울 정도를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은 1.45점에서 1.51점으로 0.06점이 증가했다. 중학생은 각각 1.57점에서 1.82점으로 0.25점이 늘어 증가폭이 초등학생보다 크게 나타났다. 

인문계고 학생의 경우 우울 정도가 코로나19 전후 각 1.76점과 1.63점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에 더 높았다. 전문계고 학생은 1.75점, 1.77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오히려 가정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어 우울감이 줄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초중학생은 또래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져 우울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불안 요소 중 예민한 정도가 다른 학교급과 달리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도한 걱정을 하는 정도와 예민함은 코로나19 이후 각각 0.07점이 높아졌다. 과도한 걱정 정도에서 중고등학생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민함의 경우 중학생은 0.02점이 낮아졌고 인문계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도 각각 0.04점과 0.06점이 줄었다.

한편 신체건강 측면에서 서울 학생 전체의 운동 및 수면시간은 코로나19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중학생은 코로나19 이후 수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을 위해 유니세프 8개국이 공동 개발 중인 마음건강증진 자료 '마음톡톡 생명지킴이'를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대면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을 추진중"이라며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에서는 학교방문상담 확대, 학생 개인 맞춤형 대면 상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