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장연, 20여분 도로 점거시위 "정부, 이제 책임질 시간"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1:52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1:52

지난달 23일 중단한 도로점검 시위 재개
회현역~남대문시장~서울시의회까지 행진
박경석 "발달장애인 49재인 7월 10일까지 시위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도로 점검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23일을 마지막으로 시위를 벌인 지 열흘 만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한 뒤 지하철을 타고 4호선 회현역으로 이동했다.

회현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인 전장연은 지상으로 나와 발달·중증 장애인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시의회를 향해 도로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남대문시장을 지나 숭례문 오거리 흥국생명빌딩 앞 횡단보도를 6분간 점거한 채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경석 대표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거주 시설로 입소했다는 장애인이 50%나 되고, 당장 시설에서 나오겠다는 장애인이 30%를 넘는다"면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장연은 세종대로를 따라 서울시의회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어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앞 횡단보도에서 행진을 멈추고 발언을 다시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2개 차로를 통제했고 일대 교통은 혼잡해졌다. 차에 타고 있던 일부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고 한 버스기사는 전장연을 향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일 서울 4호선 회현역에서 서울시의회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6.02 leehs@newspim.com

경찰은 "도로 점거는 불법 행위"라며 경고 방송을 하면 자진 해산을 요청했지만 강제 해산시키진 않았다. 박 대표는 "합법적으로 신고한 행진"이라며 "점검 시간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여 분간 도로점거를 한 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 차려진 발달·중증 장애인 분향소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가족에게 죽임을 당한 발달·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참사를 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사망한 장애인들의 49재 날인 7월10일까지 오늘처럼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당선으로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에서 발달 장애인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며 "당선이 확정된 만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선도 끝나고 지선도 끝나고 이제 책임질 시간"이라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고 교육받고 싶고 노동의 기회를 가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더이상 우리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과 장애인 권리예산의 내년도 본예산 반영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중 핵심 요구안인 장애인 권리예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예산이다.

전장연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기재부의 실링(ceiling·다음해 예산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작업) 없이는 내년도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공염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예산없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은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한 만큼 장애인이 21년간 누리지 못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도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으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