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우발적·충동적 범행" 주장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8:35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8:35

강윤성 "공소사실 인정하나 적극적 의도로 범행한 건 아냐"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씨측이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이 1명이 선정됐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죄로 복역하던 중 지난해 5월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한 달 말 경찰서에 자수했다.

강윤성은 살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00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사고 되판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공소장에 강도살인 외에도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해 11월 이를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강윤성은 공소장에 살해 동기, 고의,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이 왜곡돼 있다며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021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강윤성 측은 오전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강도살인 등 일부 범행의 동기가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충동적인 것이었다고 변론했다. 사기 등 다른 혐의 몇 가지에 대해서도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저질렀다거나,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강윤성의 변호인은 "심리검사 진단 등에서 피고인이 높은 정신병질적, 사이코패스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 장애 해당한다는 취지의 분석이 있었다"며 "그런 사정이 형량을 높이는 사유가 되는가, (양형에) 중립적 요소인가, 오히려 감형 사유인가 잘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방치했거나 누군가 지하 소방용수 펌프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화재 당시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고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소방용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점검팀이 27일 오전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2.09.27 jongwon3454@newspim.com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들어간 소방구조대원 일부가 지하층 스프링클러가 먹통인 상황에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방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섭씨 70도가 돼야 수신기에 감지 받고 헤드가 작동해 물이 터진다"면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지하 하역장 등 화재가 발생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야 했지만 중요 구역 바닥엔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불확실 등 현대 아울렛 대전점의 화재 초기 대응 방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감식단도 해당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방설비 관계자는 "지하층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믈탱크에 연결된 배관이나 주·보조 펌프 등이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감식단은 28일 현장검증을 통해 완공된지 2년 남짓한 현대 아울렛 대전점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에서 화재경보를 6번이나 끄는 바람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또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를 고의로 꺼버려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자동차 666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2022-09-28 07:50
사진
[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2022-09-27 08:3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