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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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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3발 연속 발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이날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께와 6시37분께, 6시42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인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13일 만에 또 무력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7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오후 6시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도적인 전략적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간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기간을 겨냥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었지요.

다만 북한은 한미 간의 경계 태세가 강화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후에 전략적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인식을 가진 윤석열 정부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에 참석, SK E&S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천계양을, '與 앞선다' 여론조사에 민주 "자체조사 결과 이재명이 앞서"/뉴스핌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최대격전지인 인천 계양을에서 전운이 감돈다.더불어민주당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다.

[현장 인터뷰] 윤형선 "이재명, 계양이 호구인가…승리 확실하다"/뉴스핌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형선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가 맞붙는다.윤형선 후보는 2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인천1호선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었다.

하태경 "한동훈이 소통령? 법무장관 영원하지도 않은데"/조선일보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된 것을 두고 "소통령"이라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너무 지나친 우려같다"고 했다.

"성범죄 예산 삭감" "동성애 교육 폐지"…혐오로 표 사려는 후보들/한겨레
"관악구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에 사용되는 허위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의원에 출마한 최인호 국민의힘 후보(21)가 지난 3월28일 '관악구의원 (가) 선거구 예비후보' 명의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최 후보의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등에도 '허위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렸다.

위기의 민주당 "면목 없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읍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유권자를 향해 "면목이 없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윤석열정부의 취임 초 '허니문 효과'로 인해 민주당이 좀처럼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단독]이재명과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경향신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61·사진)가 인천에서 150㎞ 이상 떨어진 충남 보령시에 7년째 농지만 보유한 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이런 곳에서 잤구나" 숨겨져왔던 청와대 속살 더 드러낸다/파이낸셜뉴스
오는 26일부터 역대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도 공개된다. 청와대 본관은 지난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에 주로 사용됐다.

에너지 안보 강조한 尹 대통령 "수입선 다변화 자원 비축 확대"/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세계가스총회(WGC)에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尹, 5대그룹 총수-中企 단체장들과 오늘 '상생 핸드프린팅'/동아일보
25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기업 총수와 주요 중소기업단체장이 상생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을 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재계 첫 행사다.

尹대통령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 과감한 기회 부여하겠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집무실로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北, 코로나 의심 군인 사망… 군부대 중심 전파 가능성/세계일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4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누적 사망자 42명 가운데 1명은 군인이었다.

쿼드 정상회의 날,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범/세계일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쿼드는 전제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 실현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동아시아 내 갈등과 긴장 국면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美, 바이든 韓日 순방 이후에도 "北의 추가 도발 지속해서 우려"/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이후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비롯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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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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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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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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