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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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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3발 연속 발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이날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께와 6시37분께, 6시42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인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13일 만에 또 무력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7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 순방을 마치고 지난 24일 오후 6시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도적인 전략적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간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기간을 겨냥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었지요.

다만 북한은 한미 간의 경계 태세가 강화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떠난 후에 전략적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인식을 가진 윤석열 정부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WGC)에 참석, SK E&S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천계양을, '與 앞선다' 여론조사에 민주 "자체조사 결과 이재명이 앞서"/뉴스핌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최대격전지인 인천 계양을에서 전운이 감돈다.더불어민주당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며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다.

[현장 인터뷰] 윤형선 "이재명, 계양이 호구인가…승리 확실하다"/뉴스핌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형선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가 맞붙는다.윤형선 후보는 2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인천1호선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었다.

하태경 "한동훈이 소통령? 법무장관 영원하지도 않은데"/조선일보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된 것을 두고 "소통령"이라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너무 지나친 우려같다"고 했다.

"성범죄 예산 삭감" "동성애 교육 폐지"…혐오로 표 사려는 후보들/한겨레
"관악구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에 사용되는 허위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의원에 출마한 최인호 국민의힘 후보(21)가 지난 3월28일 '관악구의원 (가) 선거구 예비후보' 명의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최 후보의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등에도 '허위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렸다.

위기의 민주당 "면목 없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읍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유권자를 향해 "면목이 없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윤석열정부의 취임 초 '허니문 효과'로 인해 민주당이 좀처럼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단독]이재명과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경향신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61·사진)가 인천에서 150㎞ 이상 떨어진 충남 보령시에 7년째 농지만 보유한 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이런 곳에서 잤구나" 숨겨져왔던 청와대 속살 더 드러낸다/파이낸셜뉴스
오는 26일부터 역대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도 공개된다. 청와대 본관은 지난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에 주로 사용됐다.

에너지 안보 강조한 尹 대통령 "수입선 다변화 자원 비축 확대"/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세계가스총회(WGC)에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尹, 5대그룹 총수-中企 단체장들과 오늘 '상생 핸드프린팅'/동아일보
25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기업 총수와 주요 중소기업단체장이 상생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을 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재계 첫 행사다.

尹대통령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 과감한 기회 부여하겠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집무실로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北, 코로나 의심 군인 사망… 군부대 중심 전파 가능성/세계일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4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누적 사망자 42명 가운데 1명은 군인이었다.

쿼드 정상회의 날,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범/세계일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쿼드는 전제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 실현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동아시아 내 갈등과 긴장 국면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美, 바이든 韓日 순방 이후에도 "北의 추가 도발 지속해서 우려"/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이후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비롯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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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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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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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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