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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08:16

바이든, 2박3일 방한 일정 마치고 출국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2분께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경기 오산에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명을 맡았습니다. 방한 이튿날 한미 정상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단독 환담, 확대 회담으로 이어진 정상회담을 당초 예상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해지고 새롭게 추가된 대북 억지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을 명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확대하며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확대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존의 군사 안보동맹을 뛰어 넘어 기술‧경제 안보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글로벌 환경은 엄혹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위기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국제 사회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선 일정] 이준석·이재명, 봉하마을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참석/뉴스핌
여야 선거대책위원장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추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추경 예결위 오늘부터 소위 심사…소급적용·세입경정 등 쟁점/뉴스1
여야가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법사위원장 양보 못 해" 여야 원구성 파행 장기화 조짐/노컷뉴스
법안 상정의 문지기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번복했기 때문이다.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0선' 윤형선에 3연속 뒤처진 이재명… 지지자들 "조작된 조사"/세계일보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잇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록 격차가 오차범위 안쪽이지만, 계양을이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데다 체급 차이도 대선 후보였던 이 위원장과 '0선'에 비교적 무명인 윤 후보를 비교할 바가 아니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오세훈 "약자 보듬는 게 잘못?…민주당, 대선지고도 정신 못 차려"/서울경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선에서 지고도 어려운 분들 보듬겠다는 정책에 또 발목잡기를 시작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22일 서울 강동구 광진교 일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측이 자신의 취약계층 4대 공약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낸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TK·PK 유세전…"힘있는 여당 후보로 지역 발전"(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박영환 영천시장 후보,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이 함께한 경북 영천시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만희 의원에게 무한히 고마운 감정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방선거 D-9…'안정론' 기대는 與 '견제론' 키우는 野/뉴스1
6·1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여야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둔 안정론과 견제론으로 팽팽히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청와대 개방 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민영화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맞선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한미, "인도·태평양 한복판으로" 동맹 리셋… 한반도 뒷전·中 갈등은 과제/한국일보
한미가 '동맹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핵심은 '인도ㆍ태평양지역 한복판으로' 동맹의 확대 리셋(재설정)이다.

尹대통령, 오늘 IPEF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IPEF는 상품무역 중심의 다자협의체를 벗어나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다.

대통령실 "청와대 37만여명 관람…오늘부터 춘추관·영빈관 개방"/연합뉴스TV
지난 10일 개방된 청와대에 13일 간 37만여명의 국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냐" 바이든이 싹 비운 한국식 애피타이저와 디저트/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방한을 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우리 식재료로 된 전통음식을 대접받아 메인 메뉴 외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청와대서 27년 만에 열린음악회/조선일보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가 열렸다.

[속보] 北 "신규 발열자 16만7650명…1명 사망"/서울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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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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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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