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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여야 출정식 '승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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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제주에서 여야가 출정식을 갖고 표심잡기에 나섰다.2022.05.19 mmspress@newspim.com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제주에서 여야가 출정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결의하고 표심잡기에 나섰다.

여당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제주시청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출정식을 갖고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제주시청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출정식을 갖고 "자신은 기존 정치권에 빚이 없는 '정치신인 혁신후보'"라며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력독점 저지와 제주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활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호소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2022.05.19 mmspress@newspim.com

이날 출정식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를 비롯해 장성철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문성유 전 한국자산공사 사장, 김영지 도당위원장,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허 후보는 "자신은 기존 정치권에 빚이 없는 '정치신인 혁신후보'"라며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력독점 저지와 제주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활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호소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19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번 선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제주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환하게 바꾸는 선택의 시간"이라며 "세대와 계층, 이념과 진영을 떠나 도민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인 새로운 도민 대통합 시대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5.19 mmspres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19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번 선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제주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환하게 바꾸는 선택의 시간"이라며 "세대와 계층, 이념과 진영을 떠나 도민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인 새로운 도민 대통합 시대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영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 큰 표차로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출정식에는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 문대림 전 JDC사장 등 총괄상임선대위원장 3명을 비롯해 제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도의원 후보와 도민대표단, 민주당 관계자와 도민 지지자 등이 한데 모인 가운데 열렸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오후 7시 제주시청 인근 선거사무소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후보는 별다른 출정식 없이 관광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개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녹색당 부순정 도지사후보가 지방선거 첫 일정으로 별다른 출정식없이 제주 관광업계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개시했다. 2022.05.19 mmspress@newspim.com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진보성향의 이석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호국원을 방문해 최정숙 초대 교육감 묘소를 참배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이 후보는 오는 21일 서귀포시 동홍동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는 보수진영의 김광수 후보는 지난 교육감 선거 이후 4년만에 이석문 후보와 재격돌하게 됐다. 김후보는 제주호국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하고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영훈 국회의원의 제주지사직 도전으로 공석인 된 제주시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5번째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무소속 김우남 후보가 나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우남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9일 0시 제주시청 앞 어울림 마당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도민과 당원의 존엄과 자존감을 위해 저의 청춘과 인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2022.05.19 mmspress@newspim.com

공식선거 첫날인 19일 0시 제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은 김우남 후보를 시작으로 김한규 후보와 부상일 후보는 20일 출정식을 갖을 예정이다.

이날 출정식에서 김우남 후보는 "당선 승리를 위한 비장함을 선거 시작 0시에 담았다"며 "밀실 전략공천에 맞서는 도민과 당원을 존중하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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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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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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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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