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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GO!] 전성수 "尹 정부 성공 디딤돌 될 것…현안 해결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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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지하화·재건축 사업 가속화"
"조은희·박성중과 3남매…서초 발전시킬 것"
"尹 대통령 주소지도 서초…전성시대 이끌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조정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 이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상화 돼야 한다."

전성수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초구를 더 발전시키고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보수 정당에서 서초는 '경선이 곧 본선'이라고 불리는 만큼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서초갑(조은희)과 서초을(박성중) 현역 국회의원 역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지만 전성수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초구가 맞이하고 있는 현안들이 워낙 많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가속화,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센터, 양재허브혁신도시 지정 등을 중앙부처, 서울시와 함께 풀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며 쌓아온 역량과 네트워크를 모두 투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서초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소지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초구가 힘을 모아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구', 서초 전성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성수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8 hwang@newspim.com

다음은 전성수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시와 행안부, 청와대 등 30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계기는 무엇인가.

▲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했다. 그러나 출범을 했음에도 여의도 현실은 우리 상식을 파괴하고 정의에 반하고 있다. 바로 이게 국민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이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더불어 지방의회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 서초구청장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 경험과 실력,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초구를 더 발전시키고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말 그대로 국민 이익의 확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일에 제가 주줏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다.

-서초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에 특히 민감한 곳이다. 조은희 전 구청장은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복안을 듣고 싶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께서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의 집값 폭등, 세금 폭탄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전임 서초구청장이셨던 조은희 의원께서 2년 전 세금 폭탄으로부터, 재산세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구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바로 이런 것처럼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은 참으로 민감한 부분들이다. 저는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조은희 의원께서 하신 재산세 감경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조은희 의원님의 뜻을 잘 이어받도록 하겠다.

-현재 서초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1호 공약을 소개한다면.

▲지금 서초구가 맞이하고 있는 현안들이 워낙 많다. 거대 사업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올리는 것, 또 양재역 GTX-C 노선 환승센터, 양재 허브 혁신 후보 지정, 교통채증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큰 사업들은 중앙부처, 서울시와 협력해 함께 풀어가야 할 사업들이다.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쌓아온 역량과 네트워크를 다 투입하려고 한다.

또 지난 2년 4개월 동안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 일상을 회복시켜드리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 보육과 교육, 민생경제와 청년 일자리, 약자와의 동행 등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다. 큰 사업과 더불어 서초구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구를 힘차게 만들 계획이다.

-서초구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지역구 의석 전체가 국민의힘인 곳이다. 서초갑은 전직 구청장이었던 조은희 의원이고, 서초을은 박성중 의원이다. 일종의 당정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논의된 것이 있는지. 혹은 함께 그려갈 계획이 있는지.

▲저는 '서초 3남매'라고 말씀드리겠다. 박성중 의원님과 조은희 의원님, 또 제가 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 그야말로 삼위일체를 이뤄 당정이 함께 할 때 실제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시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지역 현안은 국회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고, 구청장은 그런 일들을 잘 백업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중앙부처, 저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저도 직접 발로 뛰면서 서초구의 발전, 우리 국민의 이익을 치대한 확보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경선이 곧 본선'이라고 불릴 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렇다 보니 단수공천 과정에서 다소 소동이 있었는데 봉합은 잘 됐는지.

▲우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경쟁 과정에서 과열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제 경선 과정이 끝났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되어 하나의 목표, 말 그대로 서초구민의 이익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원 팀을 위해 (캠프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후보들도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서초구민의 이익,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저도 함께 했던 후보님들과 각 캠프의 관계자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성수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8 hwang@newspim.com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은 84명의 시의원이 있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4명에 그친다. 조례 개정 등 서울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원 의석 확보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좋다고 들었다. 다만 저는 더욱더 겸손하게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집행부, 즉 서울시와 서초구 또 서울시의회와 서초구의회가 있으면 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을 한다.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도 두 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달리기가 얼마나 힘들겠나. 말 그대로 제대로 일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뛰려고 한다면 균형 잡힌 운동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을 맡은 시와 구의 집행부, 시·구의회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년간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울어질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제 이름이 전성수인데,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전임 서초구청장이었던 조은희 의원이 특별히 당부한 부분이 있나.

▲조은희 의원님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셨다. 당시 제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조은희 의원님의 '조'와 전성수의 '전'자를 해서 조심전심이다. 조은희 의원님의 선대본부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님이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소상히 파악했다. 워낙 열정도 좋으시고 성과를 내셔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행정 사례들이 무궁무진하다. 잘 된 부분들은 제가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조은희 의원님의 서초구청장 점수를 매기면 100점인데, 제가 1점을 더해서 101점을 받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세수가 풍부하게 거치는 서초, 강남 등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전성수 후보도 서초 어르신 플라자, 문화예술 플라자, 반려동물 축제 등을 공약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진 것인가.

▲일단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초에 예술의 전당이 있다. 그 앞에 음악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소중한 서초의 자산이다. 이 분들이 더욱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의 전당 앞에는 굉장히 근사한 카페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음악문화특성지구를 만들 것이다. 얼마 전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제가 그분들께 '오늘 이 만남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당 후보가 된 뒤에, 구청장에 당선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선거 운동을 하러 양재천에 여러 번 갔는데, 반려동물들과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반려동물 축제를 마련하려고 한다.

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영어로 시니어라고 표현하는데, 스마트 시니어가 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디지털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갭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한다. 특히 청년들이 IT 실력을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의 벽을 뛰어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 전성수는 서초의 전성시대를 이끄는 전성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바로 서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캠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일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국민 이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함께 서초구가 힘과 뜻을 모아서 말 그대로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구', 서초 전성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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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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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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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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