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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장GO!] 이기재 "힘 있는 與 후보...재건축 등 7대 숙원과제 쾌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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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보단 철학이 중요해...정치 16년 경험 기여"
"신월동 공항소음 문제, 장기·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채명준 기자 =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규제를 해소한다면 양천구의 재건축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의 6·1 지방선거 핵심 공약이다. 이 후보는 서울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부동산 문제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콘크리트만 튼튼하면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상한 기준을 도입해 안전진단 점수 배정표를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양천구청장 선거전의 핵심은 목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이슈다. 14개 단지와 392개동, 2만6635세대가 밀집한 목동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5~6만 가구 규모의 초대형 주거지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에서는 매머드급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 훨씬 복잡하다. 당사자들과의 갈등의 조정 역할 이게 행정가로서 가장 중요하다"며 "복잡한 사업 모델 사업 추진 주체와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자나 주민들의 이익과 공공성 등을 잘 조율해 공통의 목표와 목적을 합의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안을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18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 3선에 도전하는 현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겨루게 됐다. 현직 프리미엄을 이길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민주당 김수영 구청장이 도전을 하시는데 생각한 것과 달리 오히려 현역 프리미엄이 아니라 현역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양천구 주민들께서 '뭘 했다고 또 나오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바뀔 때가 됐다는 분위기다. 10년 이상 하게 되면 앞으로도 기존 관행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인물이 일을 해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양천구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새로운 동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는 양천구와 인연을 맺은 지 16년째다. 원희룡 당시 의원의 보좌관을 시작으로 양천구와 16년간 인연을 맺어오면서 양천구 발전에 대해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다. 이번에 구청장을 맡아서 그동안 많이 쌓여 숙원 과제들을 해결해 볼 생각이다.

- 경선 과정이 험난했다. 소회를 밝혀 달라.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여러 후보들이 경쟁했고,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고 출마하게 됐다. 여러 후보들과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은 서로 다 풀었다. 작은 앙금도 없이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면서 협조를 구했다. 모두 한팀이 돼 민주당과 겨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선거 승리를 위해 같이 노력할 생각이다.

- 도시공학 박사학위와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또 국회 보좌관으로 시작해 제주도청 서울본부장까지 지냈는데 이런 경험이 양천구청장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

공약보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와 철학을 보고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약만 보고 선택하면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이 된다. 선거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못 하겠나. 정치권에서 16년 동안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이 양천구 발전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 전공이 도시공학이기 때문에 양천구의 여러 가지 현안 해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일을 하는 자세는 '알선적'이다. 첫째는 어떤 일을 풀어갈 때 알고 해야 된다는 뜻이다.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고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 선제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항상 선제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내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일을 한다면 해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정치권에서 있으면서 보좌관 생활도 오래 했지만 항상 '알선적'을 소신으로 갖고 있다. 알고 하자 선제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양천구청장도 그런 태도로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 지금 당장 양천구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건 뭐라고 보나. 1호 공약을 말하자면.

대부분의 후보는 1호 공약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지만 저의 1호 공약은 7대 숙원 과제 해결이다. 가벼운 과제들이 아니다. 7개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1호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천구 발전을 위해선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나, 구주택 지역 재개발, 경전철 조기착공, 공항소음피해 대책수립, 국회대로 공원 인접지역 종상향 추진, 인접 지역에 대한 종상향 추진, 서부트럭터미널에 대한 조속한 준공 등 모든 현안이 다 중요한데, 우리 양천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다. 전임 구청장들은 이것들을 장기 과제로 미뤄놓고 큰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 도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겠다고 공약했는데 양천구 어느 지역이 특히 열악한가. '주택 규제프리존'도 말했는데 이것과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

뉴타운을 뛰어넘는 도시 계획 비전을 말한다. 주택 규제를 푸는 것은 제 오래된 소신이다. 원희룡 대선 후보 당시 제가 공약으로 만들기도 했다. 뉴타운이 새로운 구역을 넓히고 그 안에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저는 거기에 더해서 창의도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3대 규제를 완전히 깨는 것이다.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규제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잘못된 점은 완전히 고쳐 새로운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일정 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 인구 규모 최소한의 몇 가지 조건만 제시하고 도시계획 공모 사업을 열면 된다. 창의적인 도시설계안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 확정한 뒤 인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고 이상적인 도시에 도시 계획을 갖고 있어도 수십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의미가 없다. 현재 사업 속도를 정확히 판단해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주민 갈등 없이 더 큰 도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모델이 최고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18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8 kilroy023@newspim.com

- 염두에 둔 지역 있나

지금 신월동이 가장 심각하다. 신월동은 신월 1, 3, 5동 주거여건이 양천구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보면 된다. 두 번째로 신정동인데, 사실 이곳은 역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 주변의 도시의 모습은 거의 80년대 수준이다. 다음은 목동이다. 목동도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도시의 모습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는 신축 빌라로 인해 거의 재개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사실상 한계 지점까지 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신월동이 공항소음 문제도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가 있나.

신월동 문제의 핵심은 공항소음 피해다. 말하자면 공항소음 피해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들이 의욕적으로 뛰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결국 공항 소음 피해 문제를 푸는 것이 신월동 발전에 가장 중요한 키인데, 공항 소음피해 관련해서는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이 같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적인 대책은 저는 김포공항 이전이다. 현재 김포공항 때문에 피해를 입는 신월동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현재 극히 미진하다. 근본적으로는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돼야 한다. 김포공항 이전은 갈수록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이다. 중기적 대책은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과 개발이다. 현재는 주거 중심의 도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공항공사·국토부와 협의를 해 상당 부분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게 오히려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봐서는 타당한 계획이다. 그에 걸맞게 지하철 노선의 완비 등의 추가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기료 일부와 에어컨 등의 보상이 있는데 피해 보상의 범위도 훨씬 더 넓혀야 하고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김포공항 비용 부담으로 인천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환경을 조성해야만 현실성 있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한다.

- 구청장 권한을 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또는 서울시와 협업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삼각 편대에 대한 계획 있나.

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권한은 그렇게 크지 않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 역할이라는 것은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다. 구청장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교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구청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은 힘 있는 정부 여당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이 풀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선대위의 공보 특보를 맡았고 또 원희룡 장관의 보좌관으로써 오랜 세월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도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양천구의 현안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 원희룡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양천구와 인연을 맺은 지 16년 됐다. 양천구는 어떤 곳인지 설명해 달라.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친분이 지역 정치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보나

양천구는 정치적 고향이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원희룡 의원의 보좌관부터 시작했고 그게 16년이 됐다.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고향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다만 원희룡 장관과의 친소관계를 갖고 일을 풀어갈 생각은 없다. 원희룡 장관은 친하다고 무언가 더 해주는 사람도 아니다. 원희룡 장관이 늘 강조하는 건 합당한 논리였다.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청 서울본부장을 하면서 국회 협력과 정부 협력 업무를 했다. 제주도에 많은 예산 확보 역할을 했다. 예산은 친분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다. 제주도청에서 서울본부장할 때 기존보다 훨씬 많은 216억의 정부 예산을 확보해 언론 보도까지 된 적이 있다. 친소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 양천구의 7대 숙원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양천구 발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책을 더 강화할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18일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8 kilroy023@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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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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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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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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