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키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친 후 지난 13일 최종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7~18일 각 상임위 별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직·간접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여야 모두 신속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다만, 소급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등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회도서관은 16일 ｢팩트북｣ 2022-2호(통권 제94호)를 발간한다. 같은 날 오후 입법조사처는 이상민·김정애 의원실 주최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학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3호를 발간한다.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 행정명령 입법 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의회조사기구｣ 제1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EU 등 22개국이 참가할 계획이다.
다음은 16~20일 국회 일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17일)
-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17일)
-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18일)
▲외교통일위원회
-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일)
▲국방위원회
-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현안보고 (17일)
▲행정안전위원회
-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안건 의결 (16일)
- 법안1소위 법안심사 (16일)
- 예결안소위 추경안 심사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17일)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18일)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6일)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및 의결 (17일)
-법안1소위 법안 심사 (18일)
-법안2소위 제정법률안 공청회 (1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의결, 추경안 상정 및 의결 (16일)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17일)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19~20일)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 간사 개선의 건,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16일)
▲국회도서관
-｢팩트북｣ 2022-2호(통권 제94호) 발간 (1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3호 발간 (17일)
▲입법조사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학과 과제｣ 세미나 개최 (16일)
-｢의회조사기구｣ 제11차 세미나 개최 (17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88호 발간 (20일)
▲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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