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전 2만4530건→작년 14만2307건
학교 대응·마스크착용·대면수업 불만 쇄도
4월 전체 민원 94만7471건…대전 급증 1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일선 학교의 대응 혼란으로 아이들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학교의 빠른 대응과 일관성 있는 매뉴얼이 작동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올해 4월 경기도교육청 접수민원)
코로나19 이후 '학교' 관련 민원이 5.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과 대면·비대면 수업 문의, 정상등교 등 문의가 쏟아진 영향이다. 이달부터 정상등교를 시행하면서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더욱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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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학교 관련 연도별 민원 추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5.13 swimming@newspim.com |
1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등교'와 '학교' 관련 민원은 총 24만1717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전인 2019년 2만4530건에 그쳤던 민원 수는 2021년 5.8배 늘어난 14만2307건에 달했다.
정상등교와 관련한 민원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요청 ▲대면수업에 대한 우려 및 비대면 수업 추진 요청 ▲등하교 통학로 안전 확보 요청 ▲학교 앞 주정차 단속 요청 ▲학교 신설 및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 요청 ▲부실 급식 개선 요청 등이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학교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만큼 국민 불편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더불어 권익위는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지난달 접수된 전체 민원은 총 94만7471건으로, 전월 90만1113건에 비해 5.1%(4만6358건)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139만3028건과 비교하면 32.0%(44만5557건)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 파손 신고'가 대량 발생해 전월 대비 민원 11.7%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대전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912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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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5.13 swimming@newspim.com |
기관 유형별 민원 추이를 보면, 한 달 전보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10.1% 증가한 반면 중앙행정기관 1.9%, 교육청 35.2%, 공공기관 7.5%은 감소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에 들어온 민원은 '동물학대 신고 및 동물학대 사건 관련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항의(1984건)'로 전월 대비 117.9% 폭등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 서구에서 '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품질검수 요청(6720건)'을 중심으로 민원 총 7985건이 발생, 전월 대비 401.6%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아파트 인근 통학로 안전 개선 요청(179건)' 등 민원 총 739건을 접수해 12.0% 증가했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아파트 단지 옹벽 시공 허가 촉구(4704건)' 관련 민원이 쏟아지며 한 달 전보다 무려 2603.4% 폭증했다.
이번 민원분석자료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공개됐으며,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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