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과 코로나19 추경 등 시급한 현안 처리"
[서울=뉴스핌] 이영태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2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일부 장관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 대행으로 일단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5.11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장관도 임명할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오늘 일부만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6·1 지방선거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주무부처의 두 장관을 먼저 임명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7명을 임명했다. 11자리는 아직 공석인 상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모두 20명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11명이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지난 10일 임명된 장관 7명을 포함해 8명이다. 다만 아직 재직 중인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이 8명 더 있다. 이전 정부 국무위원의 협조를 구하면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채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 당장 임명할 수 있는 인사는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5명이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오전 중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인 3명의 장관만을 먼저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경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가 거센 일부 후보자는 좀 더 시간을 두되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부터 맞춰 추경편성을 통과한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는 일부 장관들 임명을 추가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출근해서 챙겨봐야 한다"며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규모 임명을 강행하는 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무기한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임명 강행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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