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미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의 '공유지 활용 양돈단지 조성' 공약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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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2022.05.09 mmspress@newspim.com |
오영훈 후보는 9일 신영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지 개발을 위해선 여건과 법령이 정한 조건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 후보지가 어디인가"라며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법령상 제한을 적용하면 제주도내 공유지에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사업 후보지는 극히 한정적이다"며 "대규모 단지 개발 시 폭발적인 민원 발생과 상황에 따라선 소송전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익의 이익에 부합, 취득과 처분에 균형, 공공의 가치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치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를 고시했으며,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제한이 풀린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이런 연유로 사실상 후보지 찾기부터 난관이고, 설령 후보지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등 제반 절차로 성사되기 까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산남·산북 1곳씩 공유지에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시 여건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부지역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어디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공약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없는 지"를 재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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