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능 두고 청문회 서면 답변 공방
인수위, 통상-산업 간 연계 협력 강조
경제안보 외교 동시 추진에 혼선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직개편을 후순위로 미루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최근 다시 붉어지는 모습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산업과 통상간 연계 협력과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동시에 강조,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통상 기능 이관 논쟁 2차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산업부·외교부 후보자들 통상 기능 두고 청문회 서면 답변으로 공방
잠잠해졌던 통상 기능 이관 논란은 새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업부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서로 자기 부처가 통상 기능을 소관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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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의 통상 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정부의 전반적 외교 역량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주장했다.
종합적인 국익의 틀에서 경제·통상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통상교섭본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반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통상과 실물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들어 기능 유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통상 환경이 산업·기술·에너지 등 실물과 통상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기업들이 공급망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인 만큼 통상과 실물 경제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 인수위, 통상-산업 연계 협력 강조했지만 경제안보 외교 동시 추진에 묘해진 분위기
지난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도 통상 이관 문제에 다시 불이 붙게 하는 모습이다. 통상의 산업과의 연계와 경제안보 시점에서의 중요성을 모두 부각시켜 양 부처에서 자기들의 논리를 더욱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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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5.02 kilroy023@newspim.com |
인수위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과제를 통해 산업과 통상간 연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과제만 살펴봤을때는 통상의 산업부 존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히면서 통상 기능 소관을 어느 부처에서 할 지 알 수 없게 됐다.
외교부 과제로 ▲범정부 협업 아래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와 원천기술 보유국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CPTPP, IPEF와 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의 주도적 대응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등 앞서 언급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 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에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과 통상간 연계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한 내용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통상 기능의 현상 유지를 생각했다"며 "하지만 막상 외교 파트 과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나 정부 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후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통상 기능을 두고 또 잡음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