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뒤집는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서 초안이 언론에 유출됐다.

낙태권 자체도 큰 사회적 이슈이지만 언론이 이렇게 쉽게 문건을 입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법원 보안이 허술하다는 의미여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낙태권 논쟁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낙태권 옹호 시민들. 2022.05.03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기로 한다는 98쪽 분량의 연방 대법원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핵심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대법원은 현재 미시시피주(州)가 제정한 낙태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긴급상황이 아닌 이상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에는 지난 1973년에 판결된 낙태권 보장을 약 50년 만에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 대 웨이드 판결 당시 피고 측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는 '법의 정당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뺏지 않는다'는 조항에는 낙태권 언급이 없어 피고 측의 추론은 빈약했고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CNBC방송은 현재 앨러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미시간, 미시시피 등 9개 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결국 판례를 뒤집기로 결정한다면 미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인 최대 26개 주가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문건 유출 사건은 곧바로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 판례를 뒤집기로 한 주요 원인은 대법원 이념 지형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대법관들 교체로 보수 6, 진보 3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에 찬성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을 더 배출해 낙태권을 보장하는 연방 법안이 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활동가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법원은 결코 사법적 정당성을 심화하지 못하고 약화할 뿐"이라며 판결 초안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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