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친 후 별도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박 의장은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와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며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여야는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건을 단독 의결한 뒤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입법저지에 나섰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당일 자정 종결됐다. 이후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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