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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08:01

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컷오프'
여야,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서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는 크게 3가지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윤 당선인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며 총 19명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오는 25~26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6·1 지방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치러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경선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측의 반발은 당연하겠지요.

마지막 이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했지만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이 높아지며 전날 늦은 밤까지 열린 소위는 결국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은 시작됐지만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의도 정가에서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가 밤을 새우며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네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기 앞서 박주민 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서울시장 공천 배제에 "민주당 파괴하는 자해행위 될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에 대해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19일 밤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이후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4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네 후보자의 요청안 제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총 19명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완료했다.

검수완박은 꽃놀이패?...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의힘도 내심 웃는다/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민주당과 검찰의 협의를 주문하면서 국면이 바뀌었지만, 윤 당선인은 19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무력하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전국이 공천 컷오프 몸살/조선일보
여야 각 정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로 전국 곳곳에서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재심 청구나 단식 농성 등 단순한 반발에 그치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유력 후보들도 있어 공천 후폭풍이 본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 서울시장 선거 박빙 될 것"/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15~20% 포인트 차이가 뒤집히는 데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저게" 발언 놓고 여야 충돌끝에 파행/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靑 "지금은 입법의 시간…거부권 행사는 까다로운 문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모두 자성과 소통을 강조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

퇴임 임박한 문 대통령…양산 새 사저 입주 준비에 분주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0여일 남겨두고 사저 준공 승인이 나면서 입주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사저에는 19일 문 대통령 내외와 사저 경호를 책임질 경호처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양산시는 전날 문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사저 신축공사가 끝났다며 신청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새 사저 사용을 승인했다.

韓·美 '北 7차 핵실험 땐 단호히 대응' 재확인 / 세계일보
한·미 당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양국의 긴밀한 군사·외교 공조에 바탕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대화에 나선다면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 군수공장들, 24시간 풀가동"... 역대급 '열병식' 준비 본격화 / 한국일보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본 궤도'에 진입했다. 평양 미림비행장에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각종 군 장비들의 도열 사실이 파악된 데 이어, 군수공장이 열병식에서 선보일 무기체계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앞서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건너뛴 만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전후로 '역대급' 열병식을 열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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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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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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