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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결정 구조 폐쇄성, 의료비 과다 등 문제 확인"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주요 감사 사항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문케어 건보 재정 낭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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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2 photo@newspim.com |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감사원은 인수위에 감사 중점 사항으로 ▲재정 운용, 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 집중 점검, 재정 누수 사례 및 원인 규명을 했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 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보고했다" 전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감사보고서는 현재 작성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