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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게시판 달구는 '검수완박' 갈등...찬반양론 팽팽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03

임은정 검사, 새 검찰총장 추천 청원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청원이 대거 올라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 등 제 권리 분산으로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십시요"란 제목으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검찰의 오로지 조직만을 위한 행태는 어제 오늘이 아니며 과도한 권력집중은 분산되어야 마땅하다"며 "검찰의 수사권 등 제 권리 분산으로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2022.04.14

 

반대로 지난 12일에는 '검찰수사권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7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수완박은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란 내용의 지난 12일자 청원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득권층 기득권범죄자들 또 그 외 범죄자들만 환호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63세의 한 여성 청원인은 같은 날 십수억원의 돈을 지역 유력 인사 아들의 회사에 떼여 경찰서에 고소한 자신의 형사사건을 들어 검수완박을 반대했다. 이 청원인은 "경찰에 가니 형사고소가 안된다며 민사로 할 것을 종용했다"며 도둑놈, 사기꾼이 판치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 검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18일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단계에 있다.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가리키는 일명 '도가니 사건'을 맡은 뒤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여겨졌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3월 8일에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판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4월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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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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