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정책만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막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차기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진 후보자는 18일 다음달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마친 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나 의제나 이것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저희가 정책 협의단이 지난 4월 초순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또 국방부 상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지금 고조되는 위협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제 안보, 그리고 기술 동맹의 추진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 공통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지금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면해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독립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또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러한 공통의 이익과 공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 차원 높은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우리가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전날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등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와 관련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낼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 한반도 안보와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갈 것"이라며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권영세 후보와는 그동안에 정치를 같이 하면서 4선 의원을 같이 하면서 많은 교감을 가져왔고 또 언제든지 격의 없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북한의 이런 안보 위협 이것을 빨리 해소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구성이나 공약이 지나치게 미국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경제 통상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전략 소통이라 하는 면에서도 중국은 중요한 나라"라며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5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북한이 여기에 제대로 호응을 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의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우리 아마 모든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만간 개최될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선 "확장억제 실행력의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이러한 확장 억제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제가 아직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장으로 미국을 다녀온 박 후보자는 방미 기간 중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논의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쿼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모임이고 또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이 쿼드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도적인 분야에서 쿼드와 같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워킹그룹을 통해서 코로나19라든지, 기후변화, 그리고 신흥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참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방한하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성김 대표를 지난 4월 초순 미국 워싱턴에서도 만나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또 이번 주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정책협의단을 보내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주안점에 대해선 "윤석열 당선인께서 일본에도 정책협의단을 파견한다고 어제 아마 발표가 났다"며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정부와 의회와 학계 전문가들과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양국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특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또 미국과는 공통의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양국 관계가 침체하고 또 불편하면 양쪽이 모두 손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서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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