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껴...서민 생활물가 안정 급선무"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19: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9: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전한 손실보상,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기업투자 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 숙제"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경제를 책임지는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다"며 "우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leehs@newspim.com

이어 "조금 있으면 경제팀의 진용이 갖춰질 것이고, 청문회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임명되면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으고 이런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며 "이것이 곧 민생 안정에 첫 출발이고,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드리는 과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의 거시경제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제약 속에 있다"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거시 건전성 자체가 흐트러지면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정부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게 하는 지가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후보자의 일문일답.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밖에도 여러 과제가 있을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19 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여러 난제가 굉장히 많다.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회복을 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지금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잘 보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50조원 추경을 하면 물가와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추경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재정 쪽에서 지출이 일정 규모 있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하고 상충된다는 지적들이 많다.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쪽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하는 게 거시적인 해법이다. 다만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민생 안정대책은 물가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해선 시간을 좀 주시면 정부가 출범할 때 소개해드리겠다.

-윤석열 정부 공약 재원이 266조원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재정건전성 회복 약속도 하셨는데, 양립 불가능해보인다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국가 경제 운영에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이제 회복시켜 나가야된다. 다만 경기를 대응하고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가급적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작동이 되도록 할 거다.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 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식의 운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다가오는 세법 개정 시기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시간을 조금 주셔야겠다.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조합과 사업 내용을 갖고 갈 것이냐 문제는 앞으로 경제팀이 출범하면 관련 장관들, 전문가들,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그런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기업은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발목을 제발 잡지 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여전히 법령 제도 등이 많다. 그래서 그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할 것이다. 기업의 창의와 열정,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만 과거에 문제 제기가 된 기업의 불공정 행태들은 개선이 돼야 한다.

-코로나19 국면 지나면서 국가부채가 상당히 불었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정부 출범하면 재정준칙 도입을 제도화할 생각이 있나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한 내재적인 재정준칙을 활용해서 재정을 운용해왔지만, 점점 정책환경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걸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건전한 상태로 돌리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국회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후보자가 원하는 경제 정책 네임이 있다면. 또 추경 재원 조달과 관련해, 어느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할 수 있나

▲새 정부 경제정책의 브랜드를 뭘로 가져갈 거냐와 관련해선 인수위에서도 현재 고민 중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브랜드화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한다. 시기상 이른 감이 있다.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에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쯤 돼야 소개시켜드릴수 있을 거 같다. 규모나 재원조달,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면 설명드리겠다.

-새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종부세와 보유세 개편 방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은 그 해법을 잘 못 찾았다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도 윤석열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일단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방향성은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수요가 있는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세제를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 하는 접근이 현 정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방향성이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해 풀고 특정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금리를 건들지 않고 물가를 대응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곧 금통위가 예정돼있지 않나. 그전에 현 부총리든 부총리 후보자든 금리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금통위에서 여러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해나갈 것이다. 더이상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자주 만날 것이다. 특히 지금은 가계부채, 국가부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거시 난제들이 얽혀 있어서 중앙은행과 기재부와의 대화는 수시로 있어야 한다.

-기재부가 쓸 수 있는 물가 정책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책수단도 굉장히 제약돼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세제나 여러가지 수급 안정노력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 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