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쌍용차 재매각 막아달라"…법원, 에디슨 가처분 내달 6일 후 결론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2:46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2:46

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재매각추진에 가처분
쌍용차 "에디슨EV, 상폐 위기...자기 앞가림도 못해"
"3000억 인수대금 미리 못내" vs "정당화 안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다른 투자자에 재매각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모터스와 자회사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전경 모습[사진=쌍용자동차] 2022.04.06 krg0404@newspim.com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쌍용차는 채권자의 반대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명백했다"며 "부결될 경우 우리가 3000억원이나 되는 주식 인수대금을 미리 납부해도 그 대가로 주식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인수대금만 미리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쪽 당사자에게 많은 금융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인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하루 전 안 된다고 통보해 납부를 못한 것"이라며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인수대금 미납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불투명할 경우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도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EV는 상장폐지 위기에 있는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다"며 "에디슨모터스는 재무적 투자자와 인수대금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고 기한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잔금이 들어와야 설득을 하는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이 안 될 것 같으니 돈을 안내겠다고 하는 건 본말전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수대금 자체는 가장 본질적 부분으로 양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가능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 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보고 내달 6일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M&A를 진행했다. 이후 에디슨모터스이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만 납부하고 남은 인수대금 2743억원을 내지 못하면서 쌍용차는 같은 달 28일 에디슨모터스에 M&A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계약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다른 투자자에 재매각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차례로 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