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2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도부의 의사는 강하다.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옮기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와 영장 청구 등만 담당하게 하는 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비대위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겨냥해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도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화해서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내에 신중론도 있어서 주목된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같은 날 회의에서 "어느새 윤석열 검찰총장 쫒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결과 우리가 직무 정지 탄핵까지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라며 "같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회와 반성 위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 합리적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라며 "이에 한 걸음 나아가 중대범죄 수사를 누가 담당할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권한 집중에 따른 부담을 누가 막을지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검찰개혁에만 매진하면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단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는 검수완박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어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구 획정과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협상 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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