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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간 조립 '유령총'에 대한 규제 나서...신원조회 등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5:1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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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령총 범죄 10배 증가"
신원조회와 제조 관리 강화 실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에서 총기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회사가 제조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품을 사서 조립해서 만들어 쓸 수 있는 '유령총(Ghost Gun)'에 대한 규제 방안을 11일(현지시간) 발표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신임 국장 임명식과 함께 열린 관련 행사에서 유령총에 대한 신규 규제 방안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범죄에 사용된 유령총을 사례가 10배나 급증했다"면서 "사법 당국은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령총은 사용자가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총기 조립 부품 키트를 별도로 구입해, 직접 조립해서 실제 총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총기를 의미한다. 

기존의 총기들은 총기회사의 제작 일련 번호 기록 등이 남겨져 사법 당국의 추적이 용이하지만, 유령총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총기로 분류되지 않아 제작 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고 무차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사회에선 그동안 대규모 총기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 남용을 막기 위해 총기 구매시 구입자의 범죄 경력과 병력 등을 확인하는 신원 배경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유령총은 그동안 규제 사각 지대로 남아 있었고, 최근 강화된 신원 조사로 총기 구매가 힘들었던 범죄자나 폭력단원, 정신 질환자, 청소년 등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총기 키트 부품에도 제조업체가 일련 번호를 매기도록 하고 한편 부품 구입자에 대한 신원 조회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언론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놓고 이를 지지하는 민주당과 총기 사용을 옹호하는 공화당 등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필요없이 정부 행정 명령을 통해 유령총 등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미국에선 최근에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와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 등에서 총기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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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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