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일방적 처리 있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 "양심 있는 의원님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갑자기 왜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지 않냐"며 "공수처 설치를 함으로써 검찰개혁 완성했다고 평가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형사 사법체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졸속처리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결국은 검찰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이유가 뭐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그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권을 일단 경찰에 넘기고 새로운 청을 만들겠다'는 주장에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수사권을 넘기면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 지금 경찰에서 대부분의 범죄자수사권이 넘어왔는데도 뭐 지연 처리, 부당 처리,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능력이 제고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수사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이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국가 치안질서라든가 이 범죄 진압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권 말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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