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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검찰수사권 박탈…자신들 타깃될까 두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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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백 메울 방법 없다...지금도 민원 많아"
"정권 말 일방적 처리 있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 "양심 있는 의원님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갑자기 왜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지 않냐"며 "공수처 설치를 함으로써 검찰개혁 완성했다고 평가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이어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형사 사법체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졸속처리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결국은 검찰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이유가 뭐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그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권을 일단 경찰에 넘기고 새로운 청을 만들겠다'는 주장에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수사권을 넘기면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 지금 경찰에서 대부분의 범죄자수사권이 넘어왔는데도 뭐 지연 처리, 부당 처리,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능력이 제고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수사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이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국가 치안질서라든가 이 범죄 진압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권 말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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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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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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