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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4:26

문대통령, 해경 헬기 추락사고에 "수색과 구조 총력"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방부 이사 8일부터 시작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4선 권성동 선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대형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만 근해에서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해경 헬기의 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순직 해경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당한 기장의 쾌유를 기원하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이 (금강산관광 지역 안의 남쪽 시설인)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의 이사가 8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하게 될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사업체 직원들과 군 장병들이 투입돼 짐을 옮겼습니다. 국방부는 신청사를 비우고 합참과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의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상호 토론을 마치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장관 후보자들에 청년·여성 등이 배제돼있다는 비판에 대해 "아직 많은 인재들을 물망에 올리고 검증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지역구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줄줄이 치러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어 주목됩니다. 특히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맞불론이 등장,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헬기 사고 순직 해경 애도 "실종자 구조 총력" /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대형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만 근해에서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해경 헬기의 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순직 해경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당한 기장의 쾌유를 기원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일부 "북 해금강호텔 해체 강한 유감, 남북협의 촉구" / 한겨레신문
통일부가 8일 "북한이 (금강산관광 지역 안의 남쪽 시설인)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내외신 정례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상대방 투자자 자산의 보호라는 남북 당국 간 합의는 물론 모든 사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온 사업자와의 신뢰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블링컨과 한반도 문제 논의 / 세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7일(현지시간) 나토 30개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파트너국, 우크라이나, 핀란드, 스웨덴, 조지아 외교장관,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오늘부터 이사 시작…19년만에 뿔뿔이 흩어진다 / 중앙일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의 이사가 8일 오전 시작됐다.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하게 될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사업체 직원들과 군 장병들이 투입돼 짐을 옮겼다.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국방부 신청사는 2003년 10월 말 완공돼 11월 초부터 국방부 부서들이 입주했다. 입주 19년 만에 국방부는 신청사를 비우고 합참과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은 '친윤파' 권성동 "야당 협치 힘쓰겠다" /뉴스핌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의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상호 토론을 마치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4선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과 3선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출마해 권 의원이 당선됐다

[이슈+] '첫 내각' 구성에 쏠리는 눈…인수위 "실력과 전문성이 기준"/ 뉴스핌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장관 후보자들에 청년·여성 등이 배제돼있다는 비판에 대해 "아직 많은 인재들을 물망에 올리고 검증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딸 입학취소, 만족하시냐" 尹측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나"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고려대 입학취소와 관련해 "새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윤 당선인을 겨냥해 "이제 만족하시냐"고 공개질의 한 데 대해서는 "그걸 왜 윤 당선인에게 묻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판커지는 성남 선거…'이재명 대 안철수' 미니대선 보궐 열리나 /문화일보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지역구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줄줄이 치러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어 주목된다. 특히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맞불론이 등장,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국 "제 딸 입학 취소, 윤석열 당선인 만족하시나"···윤 당선인 측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나" /경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고 했다.

[갤럽] 한덕수 총리로 '적합하다' 38% - '적합하지 않다' 22% /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38%,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한덕수씨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를 8일 발표했다.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39%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비슷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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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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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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