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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대 첫 법무 장관 누구②] 강남일·조상철·권익환·한찬식 거론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4:36

'윤석열 동기' 강남일·조상철 유력 거론…'선배 기수' 중엔 권익환·한찬식
최종 후보 낙점 결국 '尹 결심'에 달려
의외의 인물이 후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달 중순경 법무 장관 등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특히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에서 더욱 힘이 실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인수위는 주요 국정 과제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권 독립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추진 중에 있어 새 법무부 장관에는 법무부 조직 운영과 실무에 밝고 검찰 관련 개혁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법조계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정부 1호 법무부 장관으로 윤 당선인과 인연이 각별했거나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우선 강남일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함께 손발을 맞췄다. 그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가 이듬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강 전 고검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서미갤러리 탈세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그는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저문위원을 거쳐 법무 행정 감각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조상철 전 고검장도 차기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조 전 고검장 역시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그는 추 전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재수사에 착수했고, 윤 당선인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에서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지내 법무 정책 전반에 이해도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 중에선 권익환 전 지검장과 한찬식 전 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권익환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아 정관계 로비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검찰과 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권 전 지검장은 연수원 후배인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그는 서울 여의도고 동문인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한찬식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윤 당선인보다 2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8살 어리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현재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팀을 이끌고 있다. 한 전 검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이기도 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간 견해차가 극명한 검찰 공약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국정 철학에 이해도가 깊은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발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권성동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정치인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 추 전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부딪치면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쌓아왔다.

여러 관측 속에서 새 법무부 장관 최종 인사 지명은 결국 윤 당선인의 의중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유력한 후보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 인선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측에서도 특별히 거론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계 등 의외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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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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