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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대 첫 법무 장관 누구②] 강남일·조상철·권익환·한찬식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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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기' 강남일·조상철 유력 거론…'선배 기수' 중엔 권익환·한찬식
최종 후보 낙점 결국 '尹 결심'에 달려
의외의 인물이 후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달 중순경 법무 장관 등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특히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에서 더욱 힘이 실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인수위는 주요 국정 과제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권 독립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추진 중에 있어 새 법무부 장관에는 법무부 조직 운영과 실무에 밝고 검찰 관련 개혁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법조계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정부 1호 법무부 장관으로 윤 당선인과 인연이 각별했거나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우선 강남일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함께 손발을 맞췄다. 그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가 이듬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강 전 고검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서미갤러리 탈세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그는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저문위원을 거쳐 법무 행정 감각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조상철 전 고검장도 차기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조 전 고검장 역시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그는 추 전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재수사에 착수했고, 윤 당선인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에서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지내 법무 정책 전반에 이해도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 중에선 권익환 전 지검장과 한찬식 전 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권익환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아 정관계 로비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검찰과 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권 전 지검장은 연수원 후배인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그는 서울 여의도고 동문인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한찬식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윤 당선인보다 2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8살 어리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현재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팀을 이끌고 있다. 한 전 검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이기도 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간 견해차가 극명한 검찰 공약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국정 철학에 이해도가 깊은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발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권성동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정치인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 추 전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부딪치면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쌓아왔다.

여러 관측 속에서 새 법무부 장관 최종 인사 지명은 결국 윤 당선인의 의중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유력한 후보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 인선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측에서도 특별히 거론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계 등 의외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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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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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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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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