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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대 첫 법무 장관 누구②] 강남일·조상철·권익환·한찬식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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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기' 강남일·조상철 유력 거론…'선배 기수' 중엔 권익환·한찬식
최종 후보 낙점 결국 '尹 결심'에 달려
의외의 인물이 후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새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달 중순경 법무 장관 등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photo@newspim.com

특히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에서 더욱 힘이 실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인수위는 주요 국정 과제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권 독립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추진 중에 있어 새 법무부 장관에는 법무부 조직 운영과 실무에 밝고 검찰 관련 개혁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법조계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정부 1호 법무부 장관으로 윤 당선인과 인연이 각별했거나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우선 강남일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함께 손발을 맞췄다. 그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가 이듬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강 전 고검장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서미갤러리 탈세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그는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저문위원을 거쳐 법무 행정 감각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조상철 전 고검장도 차기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조 전 고검장 역시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그는 추 전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재수사에 착수했고, 윤 당선인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에서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지내 법무 정책 전반에 이해도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 중에선 권익환 전 지검장과 한찬식 전 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권익환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2011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당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아 정관계 로비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 법무부 검찰과 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권 전 지검장은 연수원 후배인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그는 서울 여의도고 동문인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한찬식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윤 당선인보다 2년 선배이지만 나이는 8살 어리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현재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팀을 이끌고 있다. 한 전 검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이기도 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간 견해차가 극명한 검찰 공약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국정 철학에 이해도가 깊은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발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권성동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정치인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 추 전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부딪치면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쌓아왔다.

여러 관측 속에서 새 법무부 장관 최종 인사 지명은 결국 윤 당선인의 의중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유력한 후보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 인선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측에서도 특별히 거론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계 등 의외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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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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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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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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