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등 대출 완화에도 '신중론' 강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전 총리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재건축은 수도권이나 중요한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가격이 다소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4 hwang@newspim.com |
이어 "시장이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화로운 상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는 전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관련해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내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파산이 일어나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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