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4일)부터 17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0인까지로 풀린다.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해제하는 쪽으로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현행 '8인·밤 11시' 조치를 '10인·12시'시로 완화했다.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원중 위중증 환자가 아직 1000명 이상으로 많아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는 현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봄철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4월 초~중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가 확산되면서 우세종화되고 있어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 이후 남아있는 거리두기 완화 또는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22일 시작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해제된다면 한국은 757일 만에 일상회복으로 들어가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 국면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개인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는 고시 개정 사항이다. 이에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15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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