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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 (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4:31

靑, 대우조선해양 인사 비판에 "사과해야"
인수위, 방탄소년단 군 복무 면제 검토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심 영향력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상회복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위해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온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 靑 "인수위 사과해라" / 매일경제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 선출에 문재인 정권이 개입했다고 비난한 원일희 당선인 수석부대변인을 겨냥해 "두 분 회동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노력중인데 찬물을 끼얹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브리핑이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 상반기 재개 / 경향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의 향후 추세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후 이달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현재 국방위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발의안을 토대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합의에 이르면 BTS는 군 입대 대신 봉사 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등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 전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아" /뉴스핌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다.유영하 변호사는 1일 오전 대구 수성고 범어동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국민참여' 방식으로…음주·성비위 공천 엄격 제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경선에서의 가감산 비율 안에 대해 의결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의결 안건이자 논의게 길게 이어졌던 건 광역, 기초 단체장에 관한 것과 광역, 기초 의원에 관한 두 가지 카테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딸, 아버지 경기지사 출마 반대하며 한 말은 / 조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단독]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논란 상황에서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 국힘, '김정숙 옷값 논란' 겨냥 '靑버티기 방지법' 발의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1일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법원의 김 여사 의전 비용 등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내 사실상 자료 열람이 어려워진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처리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 50만명 넘겨…청와대 입장 밝힐까 / 경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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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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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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