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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우조선해양 인사 비판에 "사과해야"
인수위, 방탄소년단 군 복무 면제 검토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심 영향력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상회복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위해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온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논란 靑 "인수위 사과해라" / 매일경제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인사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 선출에 문재인 정권이 개입했다고 비난한 원일희 당선인 수석부대변인을 겨냥해 "두 분 회동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노력중인데 찬물을 끼얹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브리핑이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 상반기 재개 / 경향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인 1일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의 향후 추세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후 이달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현재 국방위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발의안을 토대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합의에 이르면 BTS는 군 입대 대신 봉사 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등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 선언..."박 전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아" /뉴스핌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동치는 '6.1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에 '박심' 유영하 변호사가 가세했다.유영하 변호사는 1일 오전 대구 수성고 범어동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국민참여' 방식으로…음주·성비위 공천 엄격 제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경선에서의 가감산 비율 안에 대해 의결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의결 안건이자 논의게 길게 이어졌던 건 광역, 기초 단체장에 관한 것과 광역, 기초 의원에 관한 두 가지 카테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딸, 아버지 경기지사 출마 반대하며 한 말은 / 조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고심하고 있었다며 가족들도 이번 출마를 말렸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직후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며 "정치를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단독] 인수위, BTS 軍 현역복무 면제 검토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일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논란 상황에서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 국힘, '김정숙 옷값 논란' 겨냥 '靑버티기 방지법' 발의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1일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한해 비공개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법원의 김 여사 의전 비용 등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내 사실상 자료 열람이 어려워진 상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처리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 50만명 넘겨…청와대 입장 밝힐까 / 경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입장을 밝혀 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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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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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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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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