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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의회와 IPEF 협의…한미 FTA 10주년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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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철강 232조 면밀한 검토 요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긴밀한 협의에 나섰다. 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와 철강 232조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10시 15분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하원의원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한미 FTA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8 photo@newspim.com

양측은 그동안 한미 FTA가 다양한 품목의 교역을 확대하는 핵심 기반으로 역할했을 뿐 아니라 양국 기업들간 신뢰를 구축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 FTA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의 통상협력 관계가 미국이 새롭게 추진중인 IPEF를 통해 역내에서 경제 협력 기회와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공감했다.

여 본부장은 미측의 역내 경제협력 확대 노력을 평가하고 미측이 IPEF를 추진함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다수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력교류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과 관련한 미국 의회 내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미국 내 철강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2주전 워싱턴D.C.에서 하원 세입위 의원들과 면담시 미국 의원들도 철강 232조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협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FTA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관계는 최고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아미 베라 의원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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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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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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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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