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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08:0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8:07

文·尹, 대선 19일 만에 만찬 회동
용산 집무실 이전·추경 등 현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지난 28일 대선 1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사이의 18일을 넘긴 역대 가장 늦은 신구권력간 만남이었지만 또 역대 가장 긴 회동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59분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한 윤 당선인을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후 덕담을 주고받으며 만찬 장소인 상춘재로 이동한 두 사람은 오후 8시 50분까지 식사 시간 2시간 36분을 포함한 총 2시간 51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주 식사 메뉴는 봄나물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비빔밥은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죠. 전날 만찬에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배석했습니다. 이들은 반주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장 실장은 회동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장 실장은 신구권력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회동은 내내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안건입니다. '신구권력 갈등'의 이유로 꼽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등 인사 임명 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의도 필요합니다.

장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건에 대해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추경이나 인사권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나가자는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장 실장은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러나는 권력과 들어서는 권력이 19일 만에 만났습니다. 여야 정권이 교체된 만큼 물 흐르듯 순탄한 권력 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새 사무총장에 3선 김민기 임명…이재명계 김영진 사의/뉴스핌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던 이재명계 핵심 김영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했다. 후임자에는 3선의 김민기 의원이 임명됐다. 김 사무총장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의를 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 직도 내려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임자로 김민기 의원을 임명했다.

김동연, 29일 기자회견서 민주당과 '합당' 수용할 듯/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대표가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합당 및 정치개혁 추진기구 설립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철희 새로운물결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과 계속 협조하겠는 말을 해왔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보니깐 짧지만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 경기지사 주자들 '이재명 마케팅'/동아일보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여권의 경기도지사 주자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경쟁자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경기 시흥에서 연이어 다섯 번 당선된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지사 도전자 모두 "내가 李心" 주장/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향해 통합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김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합당뿐 아니라 경기지사 당내 경선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 대표의 정치개혁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 추진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언급하면서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의 통합 논의 개시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장애인 시위 나흘째 비판… 국민의힘 내부서도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페이스북과 공개 석상에서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尹 "국정, 축적의 산물…잘된 정책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 개선"/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윤 당선인 측이 밝혔다.

"MB 사면·부처 개편 거론 없었다"… 민감한 사안 피해간 만남/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만찬 회동에서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과 추가경정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내는 대신 의견을 나누는 데 주력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대선 19일 만에 성사된 만큼 한번의 만남으로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추후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김정숙 브로치 2억?…'논두렁 시계2' 간보기냐"/국민일보
김씨는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주 신평 변호사가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과도한 사치를 했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김정숙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길 바란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소개했다.

美 당국자 "北 시험 발사한 ICBM은 개조한 화성-15로 여겨져"/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 ICBM이 화성-17형보다 조금 작은 기존 ICBM인 '화성-15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강력한 공격수단 더 배치" 내달 더 큰 도발 예고?/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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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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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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