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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08:0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8:07

文·尹, 대선 19일 만에 만찬 회동
용산 집무실 이전·추경 등 현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지난 28일 대선 1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사이의 18일을 넘긴 역대 가장 늦은 신구권력간 만남이었지만 또 역대 가장 긴 회동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 59분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한 윤 당선인을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후 덕담을 주고받으며 만찬 장소인 상춘재로 이동한 두 사람은 오후 8시 50분까지 식사 시간 2시간 36분을 포함한 총 2시간 51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주 식사 메뉴는 봄나물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비빔밥은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죠. 전날 만찬에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배석했습니다. 이들은 반주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장 실장은 회동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장 실장은 신구권력 사이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회동은 내내 '화기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은 안건입니다. '신구권력 갈등'의 이유로 꼽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등 인사 임명 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의도 필요합니다.

장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건에 대해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추경이나 인사권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나가자는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장 실장은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러나는 권력과 들어서는 권력이 19일 만에 만났습니다. 여야 정권이 교체된 만큼 물 흐르듯 순탄한 권력 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새 사무총장에 3선 김민기 임명…이재명계 김영진 사의/뉴스핌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던 이재명계 핵심 김영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했다. 후임자에는 3선의 김민기 의원이 임명됐다. 김 사무총장은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의를 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 직도 내려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임자로 김민기 의원을 임명했다.

김동연, 29일 기자회견서 민주당과 '합당' 수용할 듯/뉴스핌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대표가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합당 및 정치개혁 추진기구 설립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철희 새로운물결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과 계속 협조하겠는 말을 해왔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보니깐 짧지만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 경기지사 주자들 '이재명 마케팅'/동아일보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여권의 경기도지사 주자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경쟁자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경기 시흥에서 연이어 다섯 번 당선된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지사 도전자 모두 "내가 李心" 주장/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를 향해 통합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김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합당뿐 아니라 경기지사 당내 경선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 대표의 정치개혁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 추진 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언급하면서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의 통합 논의 개시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장애인 시위 나흘째 비판… 국민의힘 내부서도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페이스북과 공개 석상에서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尹 "국정, 축적의 산물…잘된 정책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 개선"/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윤 당선인 측이 밝혔다.

"MB 사면·부처 개편 거론 없었다"… 민감한 사안 피해간 만남/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만찬 회동에서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과 추가경정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내는 대신 의견을 나누는 데 주력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대선 19일 만에 성사된 만큼 한번의 만남으로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추후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김정숙 브로치 2억?…'논두렁 시계2' 간보기냐"/국민일보
김씨는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주 신평 변호사가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과도한 사치를 했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김정숙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길 바란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소개했다.

美 당국자 "北 시험 발사한 ICBM은 개조한 화성-15로 여겨져"/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 ICBM이 화성-17형보다 조금 작은 기존 ICBM인 '화성-15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강력한 공격수단 더 배치" 내달 더 큰 도발 예고?/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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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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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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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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