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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안보착시' 아닌 '안보확신' 줘야 할 때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7: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39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북한은 점진적으로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위기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냄비 속 개구리'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 강화 국면과 주변국 대응 상황을 지적한 표현이다.

북한은 지난해까지의 소강상태를 접고 올들어 대선때까지 모두 11차례나 탄도 미사일 등을 쏘며 남한과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거의 매주 한차례씩이다. 마침내 24일에는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이는 지난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선언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움)선언을 4년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미국 등 서방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20일 노동당 정치국 제8기 6차회의에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며 모라토리움 철회를 시사했다. 이후 그야말로 '잽'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설마 레드라인을 넘을까'하는 방심의 틈을 여지없이 파고들어 결정타를 날렸다. 나아가 이젠 핵실험 징후까지 포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까지 내몰았던 2017년 현 정부 출범 때처럼 북한의 파괴적 행태가 예상대로 재현됐는데도 국제사회는 이전에 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 등 국방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3.28 [사진=노동신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신냉전 구도를 확연하게 설정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ICBM발사와 모라토리움 파기 상황에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언론성명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입해 있는 틈을 타서 군사적 능력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반서방 진영에 선 전통적 우방,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력이 국제사회의 실효적 공세를 차단해줄 것이란 확신 아래 '핵보유국'이란 금단의 목표까지 넘보는 상황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과거에도 그랬듯이 남한의 정권 교체 상황을 활용해 개량한 군사력을 대외에 각인시키고 협상력 배가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또 하나의 위기요소는 국가주의의 득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사회는 자국의 국가이익에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대만보다 패권국의 국가이익적 측면에서 유리할 게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대만해협 양안의 실전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고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기와 함께 국론분열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주변 강국들의 패권경쟁과 이로 인해 새로운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안보위기가 생성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4년여동안 미사일이나 핵 전력 증강 사실을 철저히 숨기거나 그 과시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20~30년 전으로 길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도 개구리가 든 냄비에 열을 높여가는 한 과정이었던 셈이다.

북측이 서서히 위기감을 높여간 탓인지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무덤덤하고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조차 위기감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 한 몇일 다소 불편한 상황이었는데도 지난 24일 북한 ICBM 발사국면에는 한 목소리로 공동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천명했고 28일 한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댔다.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진 대선인데도 신구권력이 불협화음까지 보여 국민들에게 '안보착시현상'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 진정한 '안보확신'을 줄 수 있는 묘책이 공동제조됐기를 기대한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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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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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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