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안보착시' 아닌 '안보확신' 줘야 할 때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7: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4:39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북한은 점진적으로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위기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냄비 속 개구리'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 강화 국면과 주변국 대응 상황을 지적한 표현이다.

북한은 지난해까지의 소강상태를 접고 올들어 대선때까지 모두 11차례나 탄도 미사일 등을 쏘며 남한과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거의 매주 한차례씩이다. 마침내 24일에는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이는 지난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선언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움)선언을 4년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미국 등 서방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20일 노동당 정치국 제8기 6차회의에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며 모라토리움 철회를 시사했다. 이후 그야말로 '잽'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설마 레드라인을 넘을까'하는 방심의 틈을 여지없이 파고들어 결정타를 날렸다. 나아가 이젠 핵실험 징후까지 포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까지 내몰았던 2017년 현 정부 출범 때처럼 북한의 파괴적 행태가 예상대로 재현됐는데도 국제사회는 이전에 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 등 국방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3.28 [사진=노동신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신냉전 구도를 확연하게 설정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ICBM발사와 모라토리움 파기 상황에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언론성명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입해 있는 틈을 타서 군사적 능력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반서방 진영에 선 전통적 우방,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력이 국제사회의 실효적 공세를 차단해줄 것이란 확신 아래 '핵보유국'이란 금단의 목표까지 넘보는 상황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과거에도 그랬듯이 남한의 정권 교체 상황을 활용해 개량한 군사력을 대외에 각인시키고 협상력 배가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또 하나의 위기요소는 국가주의의 득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사회는 자국의 국가이익에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대만보다 패권국의 국가이익적 측면에서 유리할 게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대만해협 양안의 실전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고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기와 함께 국론분열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주변 강국들의 패권경쟁과 이로 인해 새로운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안보위기가 생성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4년여동안 미사일이나 핵 전력 증강 사실을 철저히 숨기거나 그 과시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20~30년 전으로 길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도 개구리가 든 냄비에 열을 높여가는 한 과정이었던 셈이다.

북측이 서서히 위기감을 높여간 탓인지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무덤덤하고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조차 위기감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 한 몇일 다소 불편한 상황이었는데도 지난 24일 북한 ICBM 발사국면에는 한 목소리로 공동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천명했고 28일 한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댔다.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진 대선인데도 신구권력이 불협화음까지 보여 국민들에게 '안보착시현상'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 진정한 '안보확신'을 줄 수 있는 묘책이 공동제조됐기를 기대한다.

skc84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