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연구개발비 규모가 커 양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우수특허 수가 적고 기술거래가 저조해 질적 지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고 연구개발비는 약 93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20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 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 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 해도 기술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에서 기술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난립돼 있는 기술거래기관을 일원화 해 '한국산업기술거래소(가칭)'를 설립하고, 대·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통합 기술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하하는 등 기업이 선호하는 경상실시료 기반의 기술거래 등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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