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24일 ICBM 발사와 관련해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과 우리나라, 일본이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리는 전날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의 요구에 따라 25일 오후 3시(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아닌 한국이 참석하는 배경에 대해 "우리는 직접 이해당사국으로 금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에 따르면 회의에서 다뤄질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한국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ICBM 발사 때도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했다. 당시에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상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 유류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2397호 결의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트리거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러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더라도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이 열릴 경우에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ICBM 관련) 약식 기자회견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북한 발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회의에는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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