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당선인측 감사위원 2명 선임 놓고 첨예한 갈등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속한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4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정권이양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유지와 감사위원 선임 문제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을 실무준비하면서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현재 공석인 2명의 감사위원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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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감사원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11.15 photo@newspim.com |
청와대는 양측이 1명씩을 추천하자는 입장이었고 당선인측은 2명 모두 협의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 모두 7명이며 현재 2명이 감사원 출신이고, 3명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친여성향 인사이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측은 문 대통령이 한 명만 더 임명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돼 감사위가 '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구성된다는 논리이다.
이럴 경우 신 여권은 임기 초반 직전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감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전에도 감사원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후 노무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감사 ▲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감사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등 이전 정부의 대표적 정책·정치적 사안을 파헤쳤다.
양측은 여기서 밀리면 자신들이 양해한 인사 때문에 자기 진영에 비수가 될 수 있다는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기자 브리핑에서 '감사원 업무보고시 감사위원 제청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최근 15년간 당선인 확정 후 현 정부가 임기 4년인 감사위원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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