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대못 규제 완화 '밑그림' 그릴 듯
"정부 출범 시 시행 가능한 규제부터 손볼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테스크포스(TF)팀이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오세훈계'로 불리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시장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못 규제로 불리는 안전정밀안전진단 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인수위, 통의동서 국토부 업무보고서 부동산 정책 점검
24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보투 실‧국장이 참석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공급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전에 실시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업무보고에서 실‧국장급이 참석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황 보고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나눠지고 있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과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각 실‧국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총 2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당시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값은 12억6891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전 2017년 2월 5억986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1억원씩 꾸준히 올랐다. 특히 서울 전셋값 역시 평균 6억7257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29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3기 신도시 및 공약 이행 논의"
인수위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급안을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현 정부가 발표한 5·6 공급대책, 8·4 공급대책에 이어 지난해 2·4 공급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더불어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250만 가구 공급 중 수도권 130~1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상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을 통해 142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을 통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청년원가주택'은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 + 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청년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시로부터 파견된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출범 후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규제 완화 중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상한제 완화가 유력시 되고 있다.
더불어 전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 온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 방안과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수정안이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담길지 주목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급계획과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보고와 내용에 대해선 인수위 측이 따로 전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