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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러시아 제재, 한국 국익 관점서 냉철한 대응책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20:4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21:00

(사)유라시아21, 한국무역협회와 정책세미나
'우크라 사태 이후 한·러 경제협력' 대안 모색
"한국 정부·기업 피해 최소화 능동 대처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3일 "미국과 서방의 광점한 대(對) 러시아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에 위협이 될지, 각성의 계기가 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충무로 비즈 필로스페이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주제의 제9회 정책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전방위 대러 제재에 따른 한국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발제를 통해 "다수 국가들이 양자 택일에 직면했다"면서 "한국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향후 한·러 간 경제협력에도 큰 장애가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왼쪽)와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가운데), 이제우 경남대 교수가 유라시아21이 23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라시아21]

◆박효민 변호사 "탈(脫) 달러화, 중·러 협력 가속화"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등 광범한 제재 조치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이번 대러 제재를 통해 미국은 언제든지 국제금융시스템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각국의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탈(脫) 달러화를 위한 중·러 간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센터장 "글로벌 벨류체인 큰 변화"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러서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전쟁은 다양한 차원에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첫째, 미국과 서방의 광범위한 대러 제재가 현실화함으로써 러 경제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둘째, 에너지와 식료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셋째, 서방 국가들이 러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이 이에 불참 또는 관망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벨류체인과 경제질서에 커다란 변화 가능성도 대두된다"고 내다봤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 변수"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과 현황, 전망을 발제했다. 강 교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강대국들의 상반된 인식과 이해 충돌이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위기가 악화를 거듭하다가 올해 2월 24일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러시아가 예상 밖의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한 북동부, 흑해와 아조우해(아조프해) 인근의 동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차에 걸친 평화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저항 역량과 전황, 러의 평화협정 요구사항(중립화·비무장화·돈바스 승인) 수용 여부, 미국과 서방의 제재 효과,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이 사태 전개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23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라시아21]

◆우윤근 전 러대사 "러·우 전쟁, 조속 종결·평화 복원 하길"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대화를 통한 조속한 종결과 평화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전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조화롭게 사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세미나가 두 나라에 진출해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 "대응 방안 심도 있게 논의"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전쟁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와 향후 파급 영향,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현재까지 1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로 삼고 있는 한국 경제와 양자 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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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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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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