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이후 한·러 경제협력' 대안 모색
"한국 정부·기업 피해 최소화 능동 대처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3일 "미국과 서방의 광점한 대(對) 러시아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에 위협이 될지, 각성의 계기가 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충무로 비즈 필로스페이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주제의 제9회 정책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전방위 대러 제재에 따른 한국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발제를 통해 "다수 국가들이 양자 택일에 직면했다"면서 "한국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향후 한·러 간 경제협력에도 큰 장애가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박효민 변호사 "탈(脫) 달러화, 중·러 협력 가속화"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등 광범한 제재 조치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이번 대러 제재를 통해 미국은 언제든지 국제금융시스템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각국의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탈(脫) 달러화를 위한 중·러 간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센터장 "글로벌 벨류체인 큰 변화"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러서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전쟁은 다양한 차원에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첫째, 미국과 서방의 광범위한 대러 제재가 현실화함으로써 러 경제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둘째, 에너지와 식료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셋째, 서방 국가들이 러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이 이에 불참 또는 관망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벨류체인과 경제질서에 커다란 변화 가능성도 대두된다"고 내다봤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 변수"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과 현황, 전망을 발제했다. 강 교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강대국들의 상반된 인식과 이해 충돌이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위기가 악화를 거듭하다가 올해 2월 24일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러시아가 예상 밖의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한 북동부, 흑해와 아조우해(아조프해) 인근의 동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차에 걸친 평화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저항 역량과 전황, 러의 평화협정 요구사항(중립화·비무장화·돈바스 승인) 수용 여부, 미국과 서방의 제재 효과,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이 사태 전개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윤근 전 러대사 "러·우 전쟁, 조속 종결·평화 복원 하길"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대화를 통한 조속한 종결과 평화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전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조화롭게 사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세미나가 두 나라에 진출해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 "대응 방안 심도 있게 논의"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전쟁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와 향후 파급 영향,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현재까지 1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로 삼고 있는 한국 경제와 양자 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