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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누적확진 1000만명 돌파…스텔스 오미크론에 무너진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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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0% 감염…최근 한달간 급증
'정점' 찍었지만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
요양시설 집단감염 속출…치료제 부족
전문가 "집단면역·풍토병 전환 시기상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으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92일 만에 역대 두 번째(17일 62만1205명)로 많았다.

이날까지 누적 1042만7247명이 확진되면서 국내인구(5131만7389명·2021년 12월 말 기준) 20.3%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혼란·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기존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최정점·확진자 수치가 불어나고 의료 체계 마비로 간접 피해까지 속출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 정부 "1~2주가 고비"…위중증·사망자 고공행진

전문가들은 당장 유행 감소 예측이 녹록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1~2주간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점유율 40%를 넘어선 스텔스 오미크론(BA.2)도 기존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감염 확산을 주도하는 BA.2가 "오미크론(BA.1) 대비 전파력만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입원율 등에서 차이가 없고 사용 중인 치료제·백신의 효과가 같아 기존의 방역체계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올 들어 이날까지 약 3개월간 확진자는 전체 누적 1042만7247명의 94% 수준인 979만6426명으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된 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유행 정점의 조건이던 전체 인구 20%가 확진됨으로써 집단면역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문제는 위중증·사망 피해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사망자는 연일 400명 가깝게 나오면서 코로나19 초기보다 엄중한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최근 한 달간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500건 넘게 발생했고 추가 전파까지 2만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졌다.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요양병원·시설 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토록 했으나 현장대응은 어려운 분위기다. 팍스로비드 재고물량 소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머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 몰누피라비르) 10만명분 도입을 예고했다.

다만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되지 않은 터라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제한적 사용이 필요하고 기존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고위험 환자군이 대상인 만큼 허가 당국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 스텔스 오미크론에 유행 정점 '깜깜'…풍토병 전환 시기상조

유행 감소 시점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22일 사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23일 이후부터 점차 감소세가 될 걸로 전망해온 만큼 이날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꺾일지 지켜봐야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보고 본격 감소추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인 49만881명으로 집계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누적 확진자는 1044만7247명으로 1000만명선을 넘어섰다.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지난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8명으로 완화한 데다 앞서 식당·카페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것과 더불어 전파력이 기존 변이보다 센 스텔스 오미크론도 확산하고 있어 최정점과 확진자 수치는 길어지고 많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정점 도달 시점 관련해 모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순히 인구 대비 20% 확진율로만 정점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향후 유행의 정점·감소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누적 확진자 1500만~2000만명 정도가 돼야 집단면역이 생기고 유행이 멈출 것"이라고 진단했다. 천 교수는 다만 "풍토병은 독감처럼 일반진료·치료제 사용이 언제든 가능해야 하지만 이런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집단면역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계속된 방역 완화로 인해 정점 수준의 유행이 길어져 피해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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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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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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