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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임기 재연장 추진 논란
산업부, 임명 제청 미루고 눈치보기
준정부기관, 산업부 지침없어 '답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말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에 대한 연임이나 신임으로 인사 처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를 두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18일 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지난 1월 연임이 확정됐고 같은달 말 한국에너지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이상훈 전 공단 신재생센터소장이 취임했다. 산업부가 대선을 앞두고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은 것이다.
대선 이후 인사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모습이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한수원 사장 임기 1년 재연장 추진 논란…제청 않을 가능성도
대표적인 사례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하고 주총에서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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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정 사장은 2018년 4월 취임했다.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해 올해 4월 초 임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오는 5월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돼는 가운데 연임 추진이 의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 사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건들로 당시 대전지검은 한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직 연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은 주총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단계를 거친다. 주총을 거쳤을 경우 제청과 재가는 통과의례인 경우가 많지만 산업부는 아직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산업부 장관의 제청에 정해진 기간이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무리하게 제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점을 감안할 때 확실히 연임이 결정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관련 법상 제청에 대한 기간이 정해진 것을 아니다"라며 "제청을 할 것인지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 기관장 임기만료 앞둔 준정부 기관, 산업부 지침없어 '답답'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준정부기관들은 기관장 인사에 대한 지침이 산업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답답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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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당장 3월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아직 산업부로부터 아무런 공문도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기관장의 연임이 불발될 경우 최소 퇴임 두 달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공모 진행에 관한 공문이 내려오지난 그런 것 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산기평 관계자는 "아직 산업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관 자체적으로 봤을때 연임된 사례가 없었지만 아직까지 산업부에서 공문을 통한 지침 전달 등이 없는 것으로 미뤄 연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짐작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도 상황이 비슷한다. 물론 기관장 임기가 6월까지로 산기평보다는 많이 남았지만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라는 것이다.
KIAT 관계자는 "기관장 연임과 관련해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알고 있는 것은 한수원 사장에 대한 제청 요청이 들어왔고 이것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